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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신진단서로 청약당첨…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제도 악용

가짜 임신진단서 등을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도 분양권을 넘겨 이득을 챙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180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중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나머지 147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보내기로 했다.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 전매 · 부정 청약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 발표 [사진 경기도]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 전매 · 부정 청약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 발표 [사진 경기도]

 
특사경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을 대상으로 실제 자녀 출생 여부, 수원지역 분양사업장 3곳의 적법 당첨 여부, 분양권 불법 전매 첩보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전문 브로커 등이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전매 브로커 A씨는 다자녀가구 청약자 B씨에게 3200만원을 주고 시흥시 한 아파트를 청약하도록 했다. B씨의 당첨이 확정되자 계약금을 대납해주고 B씨 명의로 된 분양권 거래서류를 건네받았다. 전매제한 기간이었지만 A씨는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4500만원에 팔았고 이 공인중개사는 다른 이에게 4900만원에 매매했다.
 
가짜 임신진단서로 청약 당첨되면 되팔아 
특히 임신진단서를 이용한 범행이 많았다. 붙잡힌 브로커 C씨는 채팅앱을 통해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모집한 뒤 신혼부부에게 12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수했다. 임산부에게 100만원을 주고 타인의 신분증으로 진료를 받게 해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기도 했다. 이렇게 당첨된 용인시 한 아파트를 팔아 1억5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기기도 했다. 
또 다른 브로커 D씨는 청약자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를 작성하게 해 당첨되게 한 뒤 이를 팔아 1억5000만원을 챙겼다.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 전매 · 부정 청약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 발표 [사진 경기도]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 전매 · 부정 청약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 발표 [사진 경기도]

 
특사경은 "청약에 필요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거나 대리 산모를 통해 진단서를 받는 사례도 적발됐으며 청약 당첨 직후 낙태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특사경의 부정 청약 수사대상자 171명 가운데 169명이 임신진단서 위조, 대리 산모 허위 진단, 임신진단서 제출 후 낙태 등 부정 청약서류를 제출해 당첨됐다. 3명은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거나 위장 결혼을 통해 부정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 중 147명은 낙태가 의심되거나 출산일이 다가오지 않아 수사를 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도 들여다볼 것" 
현행 법령상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을 하면 브로커, 매도자, 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 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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