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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2명 “화학적 거세 연장해달라” 신청…연간 500만원 치료비에 곤혹

섬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적용 절차

섬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적용 절차

화학적 거세로도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성범죄자 2명이 최근 치료를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이 희귀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까다로운 데다 연간 500만원이 드는 비용에 부담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3년형을 받은 50대 남성과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최근 성충동 약물치료 연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충남 공주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출소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10월까지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2011년 7월 도입됐다. 현행법상 성충동 약물치료를 연장해달라고 해도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의 치료는 올해 10월 종료될 예정이다.  
 
 민간 병원에서는 치료해줄 곳을 찾기가 어렵고, 있다고 해도 연간 500만원 드는 치료비를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간에 나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러 방안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맞지 않는다며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2018년 1월에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징역 5년형을 마친 성범죄자가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부해 출소하는 길에 체포되기도 했다.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치료 지시에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범죄자는 당시 국립법무병원 직원들이 약물 투여 전에 부작용 검사를 시도하자 이를 거부해 기소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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