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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오늘 일본에 의견서 전달…“日 주장, 근거없고 국제규범 위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측에 전달한 한국의 의견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측에 전달한 한국의 의견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핵심 3대 품목’ 등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 정부가 24일 일본 정부 측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일본에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일본의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非)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해 수출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60년 이상 지속해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어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일본이 든 수출규제 강화의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Catch all)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바세나르체제·핵공급국 그룹·호주그룹·미사일 기술통제체제 등 4대 국제수출 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지침을 모두 채택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일본이 재래식 무기에 대해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몇몇 국가도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캐치올 통제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체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 국가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 사례도 전무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2016년 6월 이후 양국의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아 신뢰가 훼손됐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국 간 수차례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했다”며 “양국 당국자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채널은 수출통제 협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제수출통제체제·콘퍼런스 등 그간 꾸준히 정보를 교류해왔다는 주장이다.
 
성 장관은 미국의 과학구제안보연구소가 실시한 전략물자 관리 평가에서 한국이 세계 17위, 일본의 36위로 평가한 것을 근거로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가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국제무역기구(WTO)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에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성 장관은 "양국 기업과 국민들은 지난 60여년 이상 발전시켜 온 공생·공존의 한일 간 경제협력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문제 해결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에 e메일로 송부됐다. 15쪽 분량의 의견서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그간의 한국 측 주장이 모두 반영됐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한국 측의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DSU)에 따라 (일본을) 정식 제소해 객관적인 판정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 그래도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보복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임의로 일본에 대해 보복조치를 하는 것은 WTO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까지로 현재 1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대부분 일본 조치에 대한 찬성 의견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배제할지를 결정할 일본 정부의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격)는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만약 각의에서 한국을 이를 결정한다면 개정안은 공포 21일 후부터인 다음달 중순 이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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