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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과 러시아, 동북아 긴장 조성 행위 즉각 중단하라

공군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무단 침입한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러시아 A-50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두차례나 침입했다. 이에 공군은 즉각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방송에 이어 360발의 경고사격을 했다고 한다.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처음이다. 더구나 이날은 러시아 군용기 외에 중국 폭격기도 동원돼 연합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이 또한 처음 있는 일이다. 중·러의 예사롭지 않은 행동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긴장을 고조시킬 심각한 사건이다.
 
이날 KADIZ에 진입한 중·러 군용기는 러시아 조기경보기 1대 및 Tu-95 폭격기 2대와 중국 H-6 폭격기 2대 등이다. 양국의 연합비행 행태는 사전계획된 도발 수준이었다. 1차로 독도 영공에 진입한 러시아 조기경보기는 우리 공군 전투기의 경고사격을 받자 잠시 피했다가 2차로 또다시 영공에 진입했다. 우리 공군의 대응 수위를 파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 폭격기도 이어도를 지나 북상한 뒤 동해에서 러시아 공군기와 만나 연합비행을 실시했다. 중국은 폭격기의 비행에 맞춰 군함을 이어도 남쪽에 보내기도 했다. 중·러가 한반도 인근에서 공군 및 해상작전을 종합적으로 연습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러시아 및 중국 대사와 무관을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FSC) 서기에게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공군기가 협조적으로 대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중·러 군용기가 KADIZ를 침입한 상태에서 우리 공군이 직접 대응하고 일본 자위대 전투기는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대기하면서 경계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최근 북한 핵문제, 중동 호르무즈해협에서의 미국·이란 대치 상황, 미·중 무역전쟁 등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 발생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한·미·일의 협력체제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한·일 갈등과 한·미 동맹이 약화한 틈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냉전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이 같은 엄중한 국제상황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한·일 갈등도 양국의 안보협력에까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한·일 안보협력의 기반인 한·미 동맹의 중요성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서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즉각 자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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