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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러시아 영공 침해, 한국 경고사격 유감” 영유권 내세워 항의

한국 공군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응한 것을 놓고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논리를 펴며 항의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2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로, 영공 침해를 한 러시아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하지 한국이 거기에 무언가 조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일 갈등 기류 속 과도한 반응
정부 “일본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군 합참에 해당하는 일본 통합막료감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독도를 중심으로 원형 표시를 한 뒤 ‘러시아기의 영공 침범’이라고 발표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독도 상공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안에 있지만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안은 아니어서 자위대 항공기는 들어올 수 없다”며 “KADIZ와 JADIZ는 미국이 인정하는 공역으로, 일본 측의 이런 주장은 기존 한·일 양국의 관행을 깨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이번 사태를 두고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국 때리기에 나선 일본의 현재 기류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군용기가 경고사격을 실시한 데 대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극히 유감”이라며 “한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해를 비행하던 러시아 군용기가 두 번에 걸쳐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 주변 영공을 침해했다”며 “(러시아 측에도)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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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장관은 이날 자위대기의 긴급 출동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군용기인지, 몇 대가 어디로 출격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통합막료감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다’고만 알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의 항의 발표와 관련,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로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측이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해 왔지만 우리 측은 이를 일축했다”고 밝혔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서울=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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