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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2%대로 갈아타볼까

2015년 3월 안심전환대출이 판매될 당시의 한 시중은행 창구의 모습. [뉴시스]

2015년 3월 안심전환대출이 판매될 당시의 한 시중은행 창구의 모습. [뉴시스]

제2의 안심전환대출이 8월 말 출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2%대 초·중반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다.
 

내달 4년 만에 안심전환대출 나와
강화된 LTV 40%한도 적용 안 돼
금융위, 저가 주택부터 지원키로
빌라 등도 전세금 반환보증 확대

금융위원회는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환용 정책모기지(가칭)’ 지원 안건을 논의했다. ‘장기 고정금리 갈아타기용’ 정책모기지 상품이 나오는 건 2015년 안심전환대출 이후 4년 만이다.
 
최근 은행의 대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대출자가 금리가 싼 고정금리로 갈아타려고 할 때 걸림돌이 있다. 그동안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다. 2017년 8·2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지역은 LTV 한도가 60%에서 40%로 강화됐다. 따라서 기존에 60% LTV 한도를 꽉 채워서 대출받은 경우, 대출을 갈아타면 기대만큼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한도 축소 없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가칭 ‘대환용 정책 모기지’를 출시키로 했다. 이 상품은 예외적으로 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대출받은 사람도 기존 대출 한도까지 갈아탈 수 있다. 대상엔 변동금리 대출자뿐 아니라 혼합형(초기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대출자까지 포함된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2.55~2.65%)보다 낮추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미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2.33%(국민은행)까지 떨어지는 등 시장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3.5%에서 2.4%로 갈아타면 한 달에 내는 원리금이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대출자가 지원받을 수 있냐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득요건을 둘 계획이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서민 위주로 지원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은 TF가 정할 것”이라며 “다주택자나 고가주택(현재 시가 9억원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다. 사전 신청 기간을 약 2주 정도 두고, 신청자 중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대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신청은 은행에 가지 않고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TF는 이날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내 전세 시장 규모는 687조원 이상(한국은행, 2018년 3월 기준)으로 추정되지만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액은 47조원(가입률 7%)에 불과하다. ‘갭투자’한 집주인의 ‘보증금 먹튀’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가 집중되는 빌라·다가구주택은 반환보증 상품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에 빌라·다가구주택 세입자가 가입할 만한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을 주택금융공사가 연내에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라면 반환보증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신 전세대출보증을 내줄 때 세입자가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금이 과도한 고위험주택은 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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