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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일본 수출규제 철회, 한국 화이트국가 유지를”

경제 주요 5단체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주요 5단체는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도 장관 명의의 공식 의견서를 일본 측에 전달하기로 하면서 오는 24일까지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기간에 한국 정부와 경제계의 입장이 모두 전달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에 의견서 공식 제출
윤증현 “한국 중간재 포기하고
소재 매달리면 죽도밥도 안돼”

경제 5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시키고, 한국과 일본의 무역·산업관계에 불확실성을 불러와 양국 산업계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 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 대담에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불매운동처럼 민간이 할 수 있는 일, 즉 의병이 할 수 있는 일과 관군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르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분을 특사로 보내 합의점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두 정상의 정상회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경제계에서는 동북아시아 3국(한국·중국·일본) 사이에는 ‘글로벌 분업체계’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일본의 소재부품을 들여다 한국이 중간재나 장비를 만들면, 중국이 그것을 수입해 완제품으로 발전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중간재 산업을 포기하고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재부품 산업에 매달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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