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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군용기 독도 침범에…일 "우리 영토" 또 억지 주장



[앵커]



중국 정찰기와 러시아 폭격기가 오늘(23일) 오전 동해상 방공식별구역, 보통 카디즈라고 부르잖아요. 카디즈에 무단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폭격기 1대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차례 7분간 침범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군은 F-15K 등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고요. 360여발의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타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경고사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CNN 등 미국 외신들도, 세계 언론들도 상당히 중요한 뉴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모두 3시간 가량 카디즈에 머물면서 동해상에서 합류 비행까지 실시했고요. 이 점 때문에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간에 합동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5일부터 3주 가량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대미 압박성 무력시위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만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죠.



영공 침해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신혜원 반장]



외교부와 국방부는 조금전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 등 중국과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를 진입한 것과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엄중 항의 조치를 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번 사태 이후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에게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앵커]



고 반장, 그런데 일본 정부가 독도 영공 위로 러시아 군용기가 들어왔는데 자기네 영공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고석승 반장]



그렇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교 루트를 통해 우리 정부에 '일본 영토에서 경고 사격 행위를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항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측에도 영공 침범에 대한 항의를 했고 하는데요. 독도가 자기네들 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 셈인데, 조금 전에 스가 관방장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일본 자위대기도 독도 인근으로 긴급 출동한 사실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군용기인지, 또 몇대가 어디로 출격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위대까지 출격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앵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허위 주장 차원에서 자위대기까지 발진했다고 보여지고요.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영공 침범한 사실이 없다. 한국이 비전문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영공 침범은 아닙니다. 카디즈 침범이죠. 중국 정부는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고 국제법에 따라 비행자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침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서 경고사격까지 했잖아요. 저것이 육안으로 대충 보고 사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레이더를 포함한 여러가지 대응 체계가 발동을 해서 자동적으로 출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라는 러시아의 주장, 팩트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정부가 러시아 정부에게 설명하고 압박을 가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안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일, 중·러간에 새로운 주변의 안보구도를 둘러싼 복잡한 형국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일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추가로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생각할 때 미·일, 한·일, 한·미·일 연계는 상당히 중요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도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갈등 국면에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관련해서는 회의 중에 많은 속보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니 들어오는 대로 다루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소식과 일본 수출규제 속보 내용부터 살펴보고요. 정개특위 등 오늘 국회 상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보석 석방 후 첫 재판에 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식과 1인 시위에 나선 한국당 김성태 의원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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