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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교안 축구장 유세’ 법적 처벌 없음 결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월 30일 프로축구 경남FC의 경기가 열린 창원 축구센터 안에서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을 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월 30일 프로축구 경남FC의 경기가 열린 창원 축구센터 안에서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을 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검찰이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4·3 보궐선거 선거 유세를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낸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유세를 벌인 경남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황 대표는 4·3 보선을 앞둔 올해 3월 30일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가 열리는 경남FC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에서 같은 당 강기윤 후보 지원유세를 해 논란이 됐다.  
 
경남FC는 이 유세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서 연설·대담을 금지하고 있다. 황 대표가 유세한 창원축구센터는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국가·지자체 시설이라도 공원·문화원·운동장·체육관·광장 또는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는 예외로 했다.  
 
검찰은 창원축구센터가 운동장이고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곳이어서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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