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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폭행당하는 여성 방관"…경찰 대응 논란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SNS와 인터넷에서 '구리시 수택동 번화가 여성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자신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A씨는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폭행을 당하는 동안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팔짱을 끼고 방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영상 속에 거리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질질 잡아끄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변 남성들이 말리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그러자 또 다른 남성이 와서 여성의 머리를 잡아당깁니다. 다시 주변 남성들이 말립니다. 이때 멀리서 경찰차가 도착하는 것이 보입니다. 다른 화면에서는 카메라가 흔들려 잘 보이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경찰이 팔짱을 낀 채 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곧이어 여성들간에 시비가 붙고 한 여성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문신을 한 남성이 촬영을 제지하는 듯 말을 걸때도, 주변에 경찰의 모습 보입니다. 폭행피해를 입었다는 A씨, 동영상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 주장 A씨 (음성대역) : 남자들은 운동선수들로 보이는 근육질 체격을 가졌으며 저를 죽이겠다며 달려들었고 저는 바닥에 머리를 다쳐 몇 초간 기절을 할 정도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변의 신고로 경찰 6명 이상이 출동했으나 제가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가해자들을 제재하지 않고 팔짱을 끼며 방관을 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경찰 측은 "처음에 신고가 들어온 사건에 집중하고 있어 싸움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감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의 고소로 경찰이 해당 사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도 시비가 붙었던 남성을 때린 것이 확인돼 남성과 함께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들 술이 너무 취해서 왜 시비가 벌어졌는지 잘 모르고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등 엇갈린 진술도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대질조사 검토 등 추가조사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지난 18일 고소인 조사를 받고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당시 지구대간부가 찾아와 영상을 빨리 내려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지구대 간부측은 "악성 댓글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힘들어 하니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영상 삭제를 제시했을뿐 삭제를 종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경찰의 방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남 함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성이 조폭출신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경찰이 그냥 지나쳐 징계절차가 진행중이고요. 5월에는 인천 서구의 한 주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또 폭행을 당한 일로 경찰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 5명 중 2명은 견책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간의 다툼인지 범죄상황인지를 판단하느라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치부회의와 통화) : (경찰이) 개인 간의 다툼인지 아니면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저어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감찰을 통해서 정확한 전후 관계와 사건의 발단, 전개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이번 사건, 현재 경찰의 현장 대응 적절성 문제를 놓고 경찰이 감찰을 하고 있다니 그 결과 지켜봐야겠고요. 경찰의 방관 논란이 더이상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현장대응 메뉴얼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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