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WTO 韓日 법리공방…한국의 ‘창’은 GATT ‘11조1항’ 등 3개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를 시작으로 정부는 WTO 제소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WTO 제소는 신속하게 준비하되 시기는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가면 한일 양국은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최종 결정까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양측이 날 선 공방을 벌일 부분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조문 가운데 5개 조항이다. 이 가운데 3개 조항은 한국의 ‘창’으로, 2개 조항은 일본의 ‘방패’로 쓰일 논거가 될 전망이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는 우선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11조 1항’이 꼽힌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사실상 수출제한 조치에 해당할 소지가 많다. 이런 수출제한 행위는 관세부과보다 손쉽게 무역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WTO가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 규제가 아닌 개별 수출허가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맞받아치기 위해서는 일본의 규제로 실제 우리의 수입 물량이 감소했고, 이것이 일본의 조치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1조1항도 한국이 활용할 수 있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대우를 규정한 조항이다. 일본은 특혜를 부여하다 보통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특정 국가에 계속 특혜를 주다가 취소하는 것도 1조1항에 위배된다.
 
WTO 회원국 간에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상 관련 제도ㆍ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10조3항도 한국에 유리하다. 일본이 한국만을 ‘타깃’으로 제재를 가했기에 이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은 21조로 한국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21조는 WTO 회원국이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GATT 상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그간 WTO 분쟁에서 다른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최상급 ‘카드’였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를 자주 활용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을 증명할 어떤 구체적 증거도 내세우지 못했다. 이 때문에 되려 일본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천기 KIEP 부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이번 수출허가 강화가 사실상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또는 외교ㆍ정치적 마찰을 이유로 부과됐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며 “아베 총리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일본의 공식입장인 ‘국가안보 위협’과는 맞지 않는 언급이 있었는데, WTO 제소 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일본의 또 다른 방패막이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외조치를 인정한 20조다. 그러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해 당사국 간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크다.  
 
한국 정부가 WTO에 일본을 제소하면 우선 양국 간 협의가 시작된다.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며 최종 결정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앞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경우 일본의 제소 이후 최종 결정까지 4년가량이 걸렸다. WTO가 우리 손을 들어주더라도, 최종 결정까지 시간 동안 한국 기업의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반이사회는 WTO 분쟁 해결 수단과는 별개다.
 
한국 정부는 WTO 제소 외에 ▶양자ㆍ다자 차원의 외교적 논의 ▶대 일본 수출 제한, 관세 인상과 같은 상응 조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응 조치 같은 ‘맞불 작전’은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게 KIEP의 분석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양자ㆍ다자 협의 요청을 통해 일본과 외교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사안이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연결된 세계무역 전반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3국에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