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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참의원 선거 '절반 승리' 거둔 아베…한국에 영향은?



[앵커]

출연 :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 일본 연구원 교수

 

일본 참의원 선거가 어제(21일) 치러졌습니다. 6년 반 동안 집권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국정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의미가 컸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일 양국의 갈등을 해소할 외교적 해법은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근/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 안녕하세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아베 '절반 승리'…'개헌' 의석 확보 실패



[앵커]

 

교수님, 집권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이 참의원의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는데 이번 참의원 선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영근/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 말씀대로 사실은 개헌의 가능성을 실패한 것 자체에서는 절반의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선거 전 아베 수상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낮게 목표치를 잡은 것에 보자면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자처한 패널티킥을 선방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비디오 판독이 남아 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아베 '국정운영 동력·행보' 영향은?



[앵커]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앞에서도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일본의 보수 우익세력을 규합하는데 또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김영근/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투표율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전부 치러진 선거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로 낮은 48.8%의 투표율은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불신이 표출된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에서조차 보도한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의도한 그런 정치정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선거 운동에 '한국 때리기' 전략…표심은?



[앵커]

 

그런데 이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수출규제 조치를 포함한 한국 때리기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영근/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 실제로 한국 때리기의 전략 자체에서는 오히려 개헌을 위해서 이번에 중의원 해산을 통한 참의원 선거가 중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려던 목적 자체가 달성되지 못했고 결국은 단독으로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치르는 과정 자체에서의 하나의 본인의 어떤 전략으로써 한국 때리기가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일본 내의 어떤 관심이라는 것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 그리고 투표율에도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걸 보면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전쟁 가능국'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



[앵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립니다.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베 총리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꿈이라고 합니다. 개헌선 발의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영근/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에서는 개헌이라는 수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설령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가능선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라는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큽니다. 더구나 앞으로 그 일부에서는 4선을 할 가능성을 확보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21년 9월에 본인의 자민당 대표 임기와 수상의 기간이 끝나고 또 다음 선거는 중의원 선거가 2021년 10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선거가 마지막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중의원 선거의 해산을 연말에 한 번 더 시도하겠지만 10월 1일에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 인상, 8~10%의 소비세 인상이라는 국내 정국이 어지러움을 틈타서 중의원 해산은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이번 참의원 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이 국내에서는 가장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영근/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매매 과정에서 일본이 불매 조치를 7.4 경제제재 조치로서 발동을 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대응에 비하면 한국은 시민 차원, 국민 차원에서의 불매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을 본다면 거기에서 일본의 시민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 자체에서는 한국의 반응이 보도된 것에 그치고 있다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의도한 한국 때리기가 결국은 나중에서는 어떤 그런 국제무역체제라는 WTO라든지 또 다른 국제 안보의 평화 프로세스 외에서 오히려 저팬 패싱을 스스로 자초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아베 "한국이 먼저 답변 가져와야"…의미는?



[앵커]

 

아베 총리가 어제저녁에 말이죠. TV아사히 개표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한국이 새로운 답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협상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김영근/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 이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7.4 무역 제재의 발동은 일본의 전형적인 관료 중심의 사회에서 휴먼 외교로 전향된 것의 배경이라고 하는데 휴먼 외교라는 것은 인위적이거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교의 관례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게 일본의 문화에서 과연 이게 고노 외상이 어떤 그런 무례하다는 발언처럼 답을 미리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외교적인 결례로서 아까 말씀드린 비디오 판독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스스로 이 모순되는…. 결국은 답을 동시에 보여줘야 되는 국제 사회의 엄격한 룰을 스스로 어떤 말에서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WTO 일반이사회 '한·일 여론전' 앞둬



[앵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도 그렇고 일본 아베 정권의 주요 각료들도 마찬가지고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반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때 분위기를 좀 보고 혹시 일본이 새로운 대응 전략을 짠다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근/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 충분히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일본의 대응이라는 것 자체에서는 국제무역체제의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고요. 다만 WTO의 1조 1항에 최혜국 대우라는 애매 표현 조항의 엄연한 그런 이번 7.4조치에 대한 해석이 한국에 유리할 가능성도 높고 또 11조 1항에 어떤 그런 무역 제한이라는 조치 자체가 안보의 위협이라는 것 자체를 충분히 증명하지 않는 상황의 주장이라는 것은 일본에 불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WTO 분쟁 해결 절차는 80년 후반부터 95년까지 벌어진 미 일 자동차 마찰이라든지 그다음에 95년부터 98년까지 벌어진 후지 코닥 필름 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 3~4년이 길게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WTO 제소라는 것 자체에서는 국제무역의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고 한국에 WTO라는 부분들은 강력한 어떤 국제적인 지지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근/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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