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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6월 빈손국회, 민주당 몽니 탓"…"거대 양당 불통 문제"



[앵커]



정치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 맞장 토론 > 시간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입장 차도 여전히 큽니다. 7월 임시국회 소집은 안갯속입니다. 야당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6월 빈손 국회의 책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보고 계시는 바른미래당에 이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6월 빈손 국회의 책임은 거대 양당의 불통에 있다고 보고 계시죠, 민주평화당에 김경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월 임시국회가 말씀드린 대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과연 어디에 더 많은 책임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바른미래 "6월 빈손 국회, 민주당 몽니 탓"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야당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거대 양당의 지나쳤던 상호불신과 배제 이런 낡은 정치관행들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내년 총선 그리고 이 강경 지지층을 바라보는 계산된 행동이 결합돼서 계속해서 국회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야당도 저는 어쨌든 비판과 견제가 우선적인 자기 역할이지만 국회 파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어떤 지나친 해임건의안이나 국정조사의 남발이라는 부분도 사실 문제해결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야당의 요구는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 어떤 합법적인 절차에도 요구하는 것도 들어줄 수가 없고 무조건 추경 처리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건 아주 굉장히 독선적인 행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국 또 국정운영의 안정적인 운영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걸 끌어내고 야당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아니면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을 일정 수정해서라도 수용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국정의 운영을 끌고 가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도 권력을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본인들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야당과 똑같은 행태을 보이고 있다면 그건 정부여당이 자기 책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민주평화 "거대 양당의 불통이 문제"



[앵커]



그러니까 6월 빈손국회 가장 큰 책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이에 대해서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저는 비슷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추경과 관련해서 지난번의 재난 그러니까 양양 산불이라든지 포항 지진이라든지 그 부분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최소한 그 부분이라도 집중해서 추경을 통과시켜줬어야 맞는 것이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정식 안건으로 접수가 됐으면 사실은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 보고 받고 표결절차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정의당도 있고 저희 민주평화당도 있고 실제 본회의  넘어가더라도 거의 부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굳이 표결을 자체를 막겠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거거든요, 보면.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너무 경직되어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 시비를 위한 시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평화당은 6월 빈손국회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현실적으로 한계를 좀 느꼈습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저희도 이제 여러가지 물밑의 조율을 많이 했고 또 국회의장이라든지 또 파행 직전에 대통령님과 각 함께 5당 대표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 당대표라든지 또 원내대표가 그런 내용들을 지금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종용을 했었는데 결국은 보면 양당의 어떻게 보면 포용력 없음 또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양당의 불통얘기를 해 주셨는데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양당의 불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시 한계를 좀 느끼셨습니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은 일관되게 어떤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 사항과 민생사는 분리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양당이 어떤 중재안을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1당과 2당의 정치적 신뢰가 거의 붕괴된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제3당으로서의 바른미래당이 많은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쪽에서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소집해서 그 처리 가능한 것부터 처리를 해줘야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7월 임시국회 '미지수'…어떻게 전망하나?



[앵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 얘기도 나오고요. 원포인트 본회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어떤 계획이 좋을 것 같습니까?



[김경진/인터뷰: 즉시 본회의 합의해서 개회하고 사실은 추경심사도 상당정도 진척이 됐으니까 진척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회의 통과시키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안은 폐기됐다고 할지라도 목선귀순과 관련해서 국방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잘못된 발표라든지 혼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차제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선에서 합의해서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하고 또 필요한 민생법안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6월 국회에서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그러면 하루에 본회의가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정경두 해임안은 지금 폐기가 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그걸 자유한국당에서 새롭게 제출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어떤 정치공세적인 측면의 국방장관 해임안 보다도 현재의 국방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면 좋은 것인지 목선 탐지 못한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멍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내고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찾아내는 어떤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가 차라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태규 위원께서는 7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저는 7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소집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김경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처리하자 이 부분은 저는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투포인트 국회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처리 가능 한 부분, 오늘 오후에 어쨌든 외통위에서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처리요구안,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는 내일이라도 본 회의를 열어서 그 부분하고 또 이 추경과 해임건의안 국정조사가 별개로 그동안 여야가 합의된 민생법안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저는 처리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 나중에 다시 추경 부분은 사실 감액 규모에 있어서 이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아까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해임건의안이나 또 이런 국정조사 부분은 사실 국방위원회 청문회나 이런 걸 좀 수정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는 7월 임시국회 소집해서 적어도 여야가 본인들이 요구하는 쪽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여야가 전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민생 현안들에 대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처리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 산업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여기에 대한 결의안도 하나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여야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일단 시급 한 것은 아니다, 민생현안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태규 의원, 김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추경 자체가 지난번의 산불이라든지 지진재난 추경은 굉장히 지근 긴밀한, 긴박한 상태고요.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 산업 소재부품 개발로 관련된 R&D예산 정부에서 지금 3000억 지금 긴급히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통과시켜줘야지 가령 내년 예산으로 반영을 한다면 사실은 내년 1월 1일이나 돼야 이게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과시켜줘야 그나마 10월부터라도 이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추경 통과가 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일정 정도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내용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의하고 있는 부분을 한정해서라도 통과시킬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 않나 봅니다.]

 

 
  • 이인영 "한·일전에 백태클, 신친일"…신친일 공방 어떻게 생각하나?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서 어제 아주 강력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행위를 신친일로 규정을 했고요. 이에 반박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먼저 하시죠.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지금 추경문제를 친일문제까지 연계시킨다는 거는 정말 정치력의 실종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필요한 추경예산은 야당도 어느 정도 부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본의 어떤 경제보복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1200억 거기다 어떤 경우에는 7000억, 8000억 다시 2700억 이렇게 고무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예산이 필요할지라도 이 정부가 지난해 10월 달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여기에 대응을 해서 정부종합 합동 TF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 1월에 경제보복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 TF를 또 가동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 준비를 했다면 적어도 80여 일 전에 만들어진 추경편성안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비한 추경 편성 목록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막 늘리자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야당의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일본의 어떤 한일관계 문제를 이것을 빙자해서 무조건 추경을 밀어붙인다. 저는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함부로 쓸 수는 없고 함부로 편성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신친일이라고 비판을 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답변을 했습니다. 야당 탓을 하기 위해서 친일몰이나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사실은 두 당의 원내대표들께서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엄중한 시기고 가급적이면 말을 줄이고 정부에서도 실은 물밑에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점들인데 말의 성찬과 말의 포화 속에서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해결해야 될 방안은 사실은 명확히 노출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여당의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더 언어를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도 국정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좀 말씀을 줄여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이태규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정부가 사실은 조금 고무줄로 늘였다 했다 이렇게 신청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정부에게 조금 재량과 위임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일분일초 시간이 화급한 상태고 사실은 정부 내에서도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순간순간 봐가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아가야 될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권한이랄까 포괄적인 예산액을 국회가 승인을 해주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에 좀 일정한 재량과 집행권을 좀 부여해주는 방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어떤 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조국 "이인영의 일갈"…친일파 발언 논란



[앵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도 좀 해 보죠. 그동안 한일 관계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소셜미디어에 글을 자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도 7건의 글을 올렸고요. 이와 같은 소셜미디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태규 의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저는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참모로서의 처신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잦은 구설수에 오르는데 이것이 과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 참모로서 과연 적절한 행동인가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금방 김경진 의원께서 말하신 것처럼 정부 여당은 특히 청와대는 성과로서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해서 국민들이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마땅한 도리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이런 아주 의도된, 계획된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청와대 참모, 대통령의 참모가 과연 이것이 애국이냐 또 이적이나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렇게 갈려서 지금 일본하고 힘을 모아서 여기 대체해도 부족할 판에 여기서 여야를 가르고 국민들을 반으로 가르는 이런 행동이 아주 적절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본인은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안 나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메세지가 있다면 그것은 외교장관이나 또 본인이 법무참모니까 법무장관도 있고요. 내각의 주무장관이 말씀하신 게 맞다 이런 쪽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은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어쨌든 처신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건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청와대 "개인 의견" 선 긋기…어떻게 봐야?



[앵커]



내부단결을 촉구하는 그들을 올린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글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로써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말의 성찬은 현재로써는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현 정부에서 일본 정부와 어떤 물밑 대화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실 그 부분이 궁금하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의 참모라는 분이 자기 말을, 자기 생각을 쏟아내는 것은 뭐라고 해도 부적절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을 보다보니까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인지 정무수석인지 외교부 장관인지 국가안보실장인지 아니면 통상비서관인지 본인의 직함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댓글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본인의 역할이 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이게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들은 대통령의 비서들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처의 장관이나 또는 정부의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굉장히 절제하는 범위, 방식으로 발표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도 불이 붙지만 일본 국민들의 마음에도 불이 붙고 그러면 이 상황과 대결하는 마음이 계속 에스컬레이터가 되게 되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상황 해결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 있는 공직자, 특히 비서라면 이런 상황일수록 말을 절제하고 냉정하게 상황 파악하고 물밑에서 해결할 해법을 찾는 것이 정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바른미래 갈등…유승민, 손학규 퇴진 종용?



[앵커]



오늘 두 분 나오셨으니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당 내 분위기도 짧게 살펴보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입니다. 최근에 유승민 전 대표가 당혁신위원에게 손학규 대표의 퇴진과 관련된 안건을 종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혁신위원들과 당의 의원들과는 누구나 대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종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종용을 했다든지 안 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당 내 리더십이 불안정하고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쯤은 현재 손학규 대표 체제가 계속 가도 좋은지 이 체제로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당원과 그 지지자들의 어떤 평가를 받아보자 이것이 저번의 혁신위에서 내린 1차적인 결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지금 손학규 대표가 이리저리 피하고 자꾸 이슈를 다른데 로 돌리려고 하는데 바른미래당의 불화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대표께서 정정당당하게 당원과 지지자들의 평가를 한번 받으면 바른미래당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기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걸 기피하는 한 바른미래당의 문제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민주평화 내홍 격화…'분당' 수순으로 갈까?

 

[앵커]



민주평화당 내에서는 제3지대 정당 창당 문제를 놓고 사실상 분당수순에 돌입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정동영 대표가 박지원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었고요. 어떤 상태입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분당을 염두에 둔다기보다는요. 첫째는 민주평화당의 현재의 정동영 대표 리더십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 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평화당의 체제와 그릇 자체만을 가지고도 선거를 치를 수 없다 그래서 당의 리더십이 개편이 돼야 되고 그 전제하에서 당의 외연이 확장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어떤 흡수통합이라든지 흡수창당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창당, 제 2의 창당을 해야되겠다라는 내용으로 당 의 의원들이 상당수 의견이 모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그리고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 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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