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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에티오피아 대사 ‘위력에 의한 간음’ 징역형 확정…안희정 사건 유사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공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뉴스1]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공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뉴스1]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전 대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부하 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2017년 에티오피아 현지 제보에 따라 외교부 감사관실 조사가 진행됐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김 전 대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고, 다른 여성 2명의 손등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2015년 3월 업무상 부하 직원 A씨와 함께 테니스를 치고 술자리를 가진 뒤 관저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업무상 부하 직원 B씨와는 함께 차로 이동하면서 손깍지를 끼고 팔뚝을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벌였다. 또 다른 업무상 부하 직원 C씨는 관저로 데려온 뒤 춤을 추자고 하면서 목에 입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관 위치.[사진 구글 지도]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관 위치.[사진 구글 지도]

부하 직원과 성관계 또는 신체 접촉을 할 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 감독 지시 권한이 있고 인사 권한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김 전 대사를 법정 구속했다. 다만 C씨에 대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내렸다.  
 
2018년 9월 내려진 1심 선고 당시 지위를 앞세워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와 가해자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한 점이 유사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과 함께 주목을 받았다. 안 전 지사 1심 재판부는 그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사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업무상 관계 외에 친분이 없고 “숙제하듯 의무적으로 테니스를 하고 저녁 식사 요청에 응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해 위력을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1심 재판 뒤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지위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30년 이상 외교부에 근무한 피고인도 아랫사람의 ‘모시기’, 거꾸로 자신이 대하는 관계 등을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나이와 그간의 인간관계, 결혼생활 등을 보면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아닌 합의 없는 성관계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도 “‘업무로 인해 감독받을 사람’과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실형을 확정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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