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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지, 수출규제 두고 "일본 일관성 결여" vs "한국 불성실"

일본 매체가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일관성이 결여된 처사’라며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불성실함’도 지적했다.
 
지난 17일 서울 시민들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항의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시민들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항의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경제전문지 주간도요게이자이(東洋經濟)의 후쿠다 게이스케 칼럼니스트는 20일자 최신호에서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한국 측의 수출 관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다”며 “하지만 징용공 문제에 무반응·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한국 정부를 포기했다는 게 아베 정권의 본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기술·부품 등을 수입한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서 그것들을 유출시킨 사례가 있었다”며 “지난해 11월에는 유기EL 기술 유출을 이유로 한국 검찰이 삼성디스플레이 사원을 기소한 적도 있다”고 열거했다. 
 
"기술 유출에 느슨한 한국기업 태도 눈에 띄어"
 
이어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중국이 세계 점유율이 높은 한국기업을 노려 현장 수사를 벌이기도 한다”며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 유출에 대한 한국기업의 느슨한 태도가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조치가 남북·북미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한국에서 들리기 시작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돼 경제제재가 완화·해제되면 북한과 한국 기업 사이에 교류·거래가 넓어지는 것을 일본 정부가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라고 소개했다.
 
여기서 후쿠다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수출관리가 문제라면 (일본 정부는) 그 문제를 거론하면 된다. 왜 굳이 징용공 문제를 들고 나오는가”라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징용공 문제를 거론하니까 위안부·징용공 문제 등으로 계속 일본을 무시해 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한국이 정교한 논리도 없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꺼내 흔드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징용공 문제 방치해 온 文 정권 불성실…일본 국민 울분"
 
일본 정부의 정책적 노선을 지적하면서도 한국이 징용공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그는 “바세나르 체제(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적해 한국에 대응을 촉구하면 되고,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비판받을 쪽은 한국”이라며 “무역과는 동떨어진 역사문제나 신뢰관계 훼손이란 막연한 이유를 들고 나오니까 일본의 자유무역 원칙에 불신감만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대화를 거부해 온 문재인 정권의 태도는 확실히 불성실하다, 일본 국민 사이에도 울분이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참의원 선거에서 표를 얻을 속셈으로 아베 정권이 한국과의 신뢰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는 일관성을 결여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기자 bla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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