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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인증 보안업체가 만든 코인”이라더니…믿고 샀다가 돈 묶여

지난해 12월 개당 350만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이 8일 기준 14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시중 암호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12월 개당 350만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이 8일 기준 14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시중 암호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1월 개인투자자 A씨는 지인을 통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보안업체가 세운 코인(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이 거래소에서 만든 코인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7000만원 어치의 코인을 샀다. A씨가 이 거래소를 신뢰한 이유는 “중국 3대 보안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국가정보원의 ‘정보보호제품 평가 인증‘(Common Criteria)을 받았다”는 홍보 때문이다.

 
이 거래소는 1월엔 해당 코인을 알리기 위해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투자자 50명에게 숙박ㆍ항공권을 제공하며 설명회를 열었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당시 거래소 대표는 “이 코인은 1원 이하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며 ’최저호가 1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4월에 이 거래소는 경영 문제로 운영 방침 일부를 바꿨다. ’최저호가 1원‘ 정책도 포기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약속했던 '최저호가 1원' 정책을 폐지한다는 공지를 내걸었다. [독자제공]

암호화폐 거래소가 약속했던 '최저호가 1원' 정책을 폐지한다는 공지를 내걸었다. [독자제공]

 
A씨는 “제주도 여행업체에서 코인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진 계획을 믿었는데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래소를 세운 업체가 국정원에서 받았다고 내세운 CC인증은 4월 효력 만료 뒤 연장되지 않은 상태다.
 
A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항의하자 거래소는 신청자들에게 투자금 환불을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아직까지 투자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거래소가 3개월째 환불 시점을 밝히지 않고, 미루기만 한다”며 경찰에 이 업체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5000만원을 투자했다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한 투자자 B씨(51)도 “거래소가 환불해주는 시늉만 한다”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거래소 측은 "최저호가1원 정책은 거래활성화를 위해 폐지했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에 대한 환불이 현재 70% 정도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홍보했던 일부 프로젝트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잠시 중단했으며 현재 다른 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 구로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구로경찰서 [연합뉴스]

 
20일 현재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 업체에 대한 고소(사기 및 횡령) 15건 정도를 접수한 상태다. 투자자들은 이 업체가 코인 투자금으로 모은 금액이 7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기자는 이 업체 입장을 듣기 위해 대표의 사무실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구로서 관계자는 “사기가 성립되는지 아직 검토하는 중”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거래소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태언(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변호사는 “아직 이 사례를 사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코인 사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코인 투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하진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거래소는 관련 규정이 없어 돈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장광고로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자유지만 정부가 최소한의 규제를 해줘야 피해자가 늘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한국 정부만 화폐 범죄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 관계자는 “구로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사기 신고 건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000만원을 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틈타 생기는 부실 코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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