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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한국이 위반" vs "위반한 건 일본" 양국 팽팽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두고 일본은 자신들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이 어제(18일)로 지나자 오늘 곧바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또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외무성 담화도 발표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한 건 일본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1대 1로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자고 했지만 일본은 거부했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됐으니까 협정따라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이 지명한 위원이 중심이 된 중재위 구성 그리고 제3국에 의뢰해 중재위를 구성하는 방식을 차례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일본 정부,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 한국 정부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국제법 위반 사태를 시정할 조치를 즉각 취해주시길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통상 이같은 자리에서는 관례적으로 양측이 한번씩 모두발언을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고노 외무상! 남관표 대사의 모두 발언이 채 끝나지 않았음에도 말을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남관표/주일 한국대사 (통역) : (일본 측에 우리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더 나은 해결책을 마련하여…)]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한국 측의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구 조선반도출신 노동자 문제를 다른 문제와 연계시킬 것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한국 여론에 이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이상은 언론이 나가신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끊은 것도 모자라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고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다시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외교적 결례를 한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중재위 구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외교적 압박을 취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추가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는 이유로도 한국이 캐치올 규제가 미비하고 양국간 수출통제 협의에 응하지 않고있다고 주장하는 등의 명분을 내세웠죠.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합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지난 2017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경제산업성 주최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근거 없이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양자협의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 매년 참가해 일본 정부에 한국 제도를 설명하는 등 한일 당국자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조치를 취하기 전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이러한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일본에게는 더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어제) : 일본이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백색국가 제외는 안보상 신뢰가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인 만큼 군사정보를 교류할 명분이 없다, 협정 폐기를 요구했는데요. 정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모든 대표들이 같은 입장이었지만 단 한 사람만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아베 총리가 파기하는 거다, 라는 걸 규정해 줘야 화이트리스트로 감히 못 간다, 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좀 신중론을 가진 거죠. 굳이 그걸 발표문에 넣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야당 대표들의 이같은 파기 요구에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중요한 문제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입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어제) : 청와대 안보 책임자가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유지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건가요?) 뭐, 그거는 제가 뭐,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국당은 정의용 실장이 이렇게 말한 건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 협정은 일본의 국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 : 정말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본의 과거사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무역 규제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우리가 규탄하고 있는 마당에 정말 우리가 다시 안보 문제를 이 경제 마찰 문제에 끌어들여서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군사협정은 양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6년 11월 체결된 이후 매년 자동으로 연장됐습니다. 올해 시한 연기 기한은 다음달 24일까지 인데요. 만일 어느 한쪽이라도 파기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협정은 끝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 국부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역평화와 북한 비핵화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협정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강제징용 중재위 거부에 "극히 무례하다" 거친 말 쏟아낸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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