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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중재위 답변시한 만료…아베, 추가 보복 내놓을까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요구했던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한국 측의 답변 시한이 18일로 만료되면서 한·일 관계가 또 기로에 섰다. 일본 정부는 19일 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입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때처럼 ‘외상 담화’의 형식이 유력하다. 단 우리 정부 소식통은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외상보다 격이 높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담화가 발표될지도 몰라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당장 한국에 대한 새로운 보복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지만, 정부 소식통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18일자에서 “일본 정부는 19일 발표할 정부 입장에서 한국 측에 문제 해결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한국이 중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해 왔지만 한국이 이에 꼭 응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소를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징용 재판의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18일 교도통신에 ICJ 제소 시점과 관련해 “한국 측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 정부가 취할 ‘대항 조치’(보복 조치)로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과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거론했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 ‘안보를 목적으로 한 수출관리의 재검토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4일까지 ‘화이트 국가’ 배제 방침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8월 중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19일에 제안한 이른바 ‘1+1’(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금으로 피해 보상) 안을 가지고 일본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단, 정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우리의 합리적인 방안을 기반으로 (해법을) 도출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우리 제안)에 수정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일본이 대화에 응하면 수정할 의사도 있느냐는 질문엔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일본이 움직일 경우 협의 과정에서 일부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당장은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미국이 중재를 시도할지가 주목된다. 다음주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유지혜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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