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회동, 경제·정치 신경전
황교안·손학규 “소주성 폐기를”
문 대통령 “여기서 말할 사항 안돼”
김상조 “경제 원탁토론회 열자”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잘못돼 경제가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황 대표=“우리가 일본과 보다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매우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일본이 감히 경제보복 조지를 꿈도 못 꾸도록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 달라.”
▶손 대표=“송구스럽지만, 경제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철학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문 대통령=“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럴 시간도 없다. 소득주도 성장은 딱 최저임금만 있는 게 아니고 문재인 케어, 즉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것도 있다. 최저임금 문제를 예측해서 일자리안정자금 대책을 마련했는데 부족했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경제 원탁토론회를 하자.”
황 대표는 4대 강 보 해체, 탈원전 정책 등도 따졌다.
▶황 대표=“4대 강 보 해체 문제는 어떻게 푸실 건가.”
▶문 대통령=“4대 강 보는 당장 철거하지 않는다. 일단 보를 개방해서 충분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를 할 것이다.”
▶황 대표=“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에 적자가 쌓이고,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그렇지 않다. 지난해 초 원전 가동률이 낮았던 이유는 수리·보수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오히려 현 정부 출범 후 원전이 추가로 더 지어지고 있다. 탈원전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원전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2080년까지 굉장히 완만하게 이뤄지는 것이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차 청문 보고서를 보냈고, 관례적 절차에 따라 한 것이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했다.
손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와 동시에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 겸 부총리, 노무현 대통령 때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같은 분을 부총리로 앉혀서 나라가 기업을 돕는다는 인식을 갖게 하자는 취지였다.
김경희·하준호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