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 10번 말했지만 합의 못해 “결과 만족 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끝난 뒤 “감사하다”고 했다. 청와대 역시 만족감을 표했다. 다만 손 대표가 마지막으로 “결과에 만족하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안 한다”고 했다. 추경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10번 넘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를 말했지만 발표문에는 담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경제 대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을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강원도 산불, 중소 조선사의 전용 보증(RG) 문제 등을 거론하며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잘못돼 경제가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황 대표=“우리가 일본과 보다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매우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일본이 감히 경제보복 조지를 꿈도 못 꾸도록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 달라.”
 
▶손 대표=“송구스럽지만, 경제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철학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문 대통령=“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럴 시간도 없다. 소득주도 성장은 딱 최저임금만 있는 게 아니고 문재인 케어, 즉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것도 있다. 최저임금 문제를 예측해서 일자리안정자금 대책을 마련했는데 부족했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경제 원탁토론회를 하자.”
 
황 대표는 4대 강 보 해체, 탈원전 정책 등도 따졌다.
 
▶황 대표=“4대 강 보 해체 문제는 어떻게 푸실 건가.”
 
▶문 대통령=“4대 강 보는 당장 철거하지 않는다. 일단 보를 개방해서 충분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를 할 것이다.”
 
▶황 대표=“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에 적자가 쌓이고,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그렇지 않다. 지난해 초 원전 가동률이 낮았던 이유는 수리·보수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오히려 현 정부 출범 후 원전이 추가로 더 지어지고 있다. 탈원전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원전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2080년까지 굉장히 완만하게 이뤄지는 것이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차 청문 보고서를 보냈고, 관례적 절차에 따라 한 것이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했다.
 
손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와 동시에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 겸 부총리, 노무현 대통령 때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같은 분을 부총리로 앉혀서 나라가 기업을 돕는다는 인식을 갖게 하자는 취지였다.
 
김경희·하준호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