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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1.50%로 전격 인하…일 보복 '선제대응'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오늘(18일)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우리정부에 "제3국 중재위 설치 관련 답변을 달라"고 한 시한입니다. 우리정부는 애초부터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고 그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 구성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시한이 이제 한 6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시작부터 정해져 있었죠. 우리정부는 애초부터 검토하고 있지 않다,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난 15일) :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마치 답변을 듣지 못한 양, 오늘 밤 11시 59분 59초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다 의도가 있는데요. 한국 정부에 최대한 기회를 줬다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기구의 조사에 대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일단 미루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에 대항조치에 나설 계획인데요.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지난 16일) : 만일 일본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경우가 생기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할 생각입니다.]



추가 경제보복 조치도 검토 중인데요. 당장 비자발급 제한이나 품목 확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두 가지 계획은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는 유통과정에서 최종 종착지 '엔드 유저'를 따져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죠. 일본에서 국내로 바로 들어오는 것 뿐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로도 막겠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8월 중 관련 법 규정을 고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p 인하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만인데요. 당초에 이번 달은 동결하고, 다음 달 미국 연준의 발표가 난 후에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경기 부진이 생각보다는 심각하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2.5%로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 했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일본 도쿄에서 한·일의 첫 양자협의가 있었죠. 당시 우리 측이 입장서를 제출했는데 일본 측이 아예 수령조차 거부했다는 사실이 오늘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 : 미리부터 준비해 온 우리 측 입장서이고 그 부당한 불법조치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할 것을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본 측이 그걸 보고 아, 이거 받지 않겠다, 라고 거절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담당자들이 일본은 그 미팅 과정에서 한국으로부터 철회라는 용어를 들은 적이 없다, 라는 식으로 이상한 설명을 했고…]



네, 발제에서 근 2주간 수출규제 관련 소식을 전하다보니까 의도치 않게 일본어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 말도 들어야 하고, 관방장관 말도 들어야하고, 또 왜곡보도 분석도 해야하고 말이죠. 어제는 조금 다른 경로로 새로운 일본어 두 단어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야메로 그만두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카에레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유세 현장에서 시민이 반대구호를 외치자 10초 만에 경찰이 나타나 끌고가는 모습 일본 내에서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총리 측의 입김 때문에 경찰이 과잉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또 유세 과정에서 나온 아베 총리의 말 실수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 니가타현 조에쓰시 거리연설 영상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지난 16일/화면출처 : 트위터) : (참의원 선거 투표소에) 친구나 가족, 자녀분들 다 데리고 오세요. 아버님은 애인을 데려오시고, 어머님은 옛날 애인을 찾아내셔서 발걸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애인을 데려오라… 오늘도 할말하않. 할 말은 많지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총리가 불륜을 조장하는 것이냐" 비판을 하고 있더군요. 아베 총리는 유세 일정을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유 부대'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가 우리정부 외교안보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한·일 갈등국면에서 미국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스틸웰 차관보 "한국과 미국이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도 "기본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핵심 동맹인 만큼, 어느 한쪽 편을 들만큼의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데이비드 스틸웰/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 (어제) :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이 민감한 이슈를 풀어내야 하며, 이를 위한 해법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은 양국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국으로서, 갈등 해결을 위한 그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을 위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한·일 갈등이 한·미·일 3각 공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오는 26일에는 한·미·일 의원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역시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 문제가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일 보복에 선제대응…한은, 예상 깨고 기준금리 낮춰 >



(화면출처 :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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