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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ㆍ통신조회…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잡는 특사경 출범

출범식에서 인사말씀 중인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감독원]

출범식에서 인사말씀 중인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감독원]

압수수색·통신조회 등 강제 수단을 활용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공식 출범했다.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됐다.
 

금융위와 금감원 기싸움에 발목잡혀
업무는 증선위 패스트트랙 사건 한정

금감원은 18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윤석헌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간부들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국회 정무위원회,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사경으로 지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며, 나머지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된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다만 업무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 이첩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한다.
현판식에 참석한 관계자들. 왼쪽부터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권익환 남부지검장, 유동수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민병두 정무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 황진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장 [금융감독원]

현판식에 참석한 관계자들. 왼쪽부터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권익환 남부지검장, 유동수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민병두 정무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 황진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장 [금융감독원]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 지정을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발단은 지난 5월 22일 금감원이 예고한 '금감원 특사경 집무규칙'이었다. 예고안에서 금감원은 특사경 수사 대상 및 절차에 대해 '특사경이 자본시장법상에 규정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는 사전에 금융위와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었다. 금융위는 특사경의 인지수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해당 규정에 대해 공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수정안을 공고하고 해당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은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건을 뜻한다. 특사경의 수사범위가 금융위 허가 사안으로 한정된 것이다.
 
집무규칙에서 양 기관 간 마찰을 일으킨 사안은 또 있다. 조직명이다. 금감원은 5월 발표한 예고안에서 특사경의 조직 명칭을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해당 명칭이 금융위 내 자본시장조사단과 비슷하다는 금융위 지적에 따라 수정안에서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로 바뀌었다.
 
양 기관은 특사경 예산을 두고도 입장차를 내보였다. 금감원은 당초 금융위에 6억7000만원의 별도 예산 책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1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4억원의 특사경 예산을 승인했다. 이 마저 별도 예산이 아닌 9억원 한도 금감원 예비비 내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이날 열린 출범식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손병두 증권선물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도 불참했다. 금융위에서는 최준우 증선위원회 상임위원와 김진홍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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