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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구조개혁 보고서 "韓, 경제활동 규제 줄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구조개혁 연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9)’를 통해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002~2008년 연평균 3.7% 증가했지만, 2012~2018년에는 2.5%로 떨어졌다. 근로자들이 매시간 얼마나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냈는지를 재는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같은 기간 3.1%에서 1.5%로 낮아졌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최고 선진국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짚었다.
 
OECD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OECD는 “특히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가 경쟁과 생산성 향상을 을 둔화시키고 있다”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규제영향평가제에 기반을 둔 규제비용총량제 활용 ▶행정 지도 축소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 장벽의 점진적 축소 등을 권고했다.
 
OECD는 소득 불평등의 완화도 주문했다. 한국은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불평등을 유발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여전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20%포인트나 낮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OECD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과 훈련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야 한다”며 ▶성과에 바탕을 둔 탄력적 임금체계▶정년 퇴직 폐지▶조세 체계 효율성 향상▶사회 안전망 강화 ▶노인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주문했다. OECD는 2011년부터 매년 주요 국가의 구조개혁 평가와 전망 및 개혁 방안을 권고하는 구조개혁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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