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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규직 전환 공약 지켜라”…학교비정규직 2차 파업 예고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뉴스1]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뉴스1]

“거짓말 교섭 대국민 사기극 교육부를 규탄한다.”
“제2차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어 내자.”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2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3~5일 1차 파업을 진행한 이후에도 정부와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2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금자 학비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교육감들은 공정임금제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 교육감에게 ‘왜 공약을 이행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당선되기 위해 약속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게 진보교육감이 할 말이냐”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 “3~5일 총파업 때 교육부·교육감이 성실하게 교섭하겠다며 파업을 멈춰 달라고 하길래 학교로 돌아갔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감은 변화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멸시와 차별을 유지하고 가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2차 총파업으로 맞서 싸워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국민에게 약속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2차 총파업은 9~10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태호 학비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총파업으로 열사병과 감기·몸살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방학 동안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9월 7일 대의원회에서 구체적 날짜를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본교섭이 열린 지난 16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내 교섭장소에서 비정규직근로자들이 교육당국 교섭위원 및 관계자들에게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본교섭이 열린 지난 16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내 교섭장소에서 비정규직근로자들이 교육당국 교섭위원 및 관계자들에게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의 협상은 이미 수차례 파행을 겪었다. 지난 3~5일 이뤄진 1차 총파업 이후 9~10일 실무교섭을 시도했지만, 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아 결렬됐다. 16일 본교섭이 이뤄졌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정규직(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전 직종 기본급의 평균 6.24% 인상과 근속수당·복리후생비 등의 수당 차별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현재 이들의 임금은 9급 공무원의 60% 수준이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기본급 1.8% 이상 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3~5일 이뤄진 1차 총파업에는 조리종사원·돌봄전담사·교무행정사 등 교육공무직원 5만2000여명(주최 측 추산 10만명)이 참여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국공립 초·중·고(1만454곳)의 14~27%에 해당하는 1500~2800곳의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들 학교는 학생들에게 급식 대신 빵·우유를 주거나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안내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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