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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현 방심위원장, 캐나다 방송규제기구와 협력 방안 모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이 캐나다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CRTC)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이 캐나다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CRTC)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통신 콘텐츠의 사후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이 15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통신위원회(CRTC)와 캐나다 방송심의평의회(CBSC)를 잇따라 방문해 방심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CRTC는 캐나다 공영방송인 CBC에 대한 내용심의를 포함, 방송통신 규제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CBSC는 민간 자율심의기구로 CBC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 방송사업자의 내용 심의를 맡고 있다.
 
강상현 위원장은 15일 CRTC 이안 스콧(Ian Scott) 위원장과 만나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비롯한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의 성장과 이에 따른 규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안 스콧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1월경 OTT 서비스를 비롯한 새로운 유형의 유사방송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비 쿠르트망슈 CBSC 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실비 쿠르트망슈 CBSC 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 (사진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한국 역시 뉴미디어의 성장으로 방송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방송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규제 이슈에 대해 더욱 활발한 정보교류를 이어가자"고 답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과방위 간사)은 OTT 사업자를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해 규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개정안(통합방송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16일엔 실비 쿠르트망슈(Sylvie Courtemanche) CBSC 위원장과 만나 방송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유사방송 콘텐츠에 대한 대응 등 양 기관의 활동과 최신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위원장은 18일과 19일에도 캐나다의 대표적 미디어기업인 벨미디어(Bell Media)의 데이브 데이글(Dave Daigle) 부사장과 광고자율규제기구인 캐나다광고심의기구(Ad Standards Canada, ASC)의 자니 예이츠(Jani Yates) 위원장을 만나 자율규제 시스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노진호 기자 yesno@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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