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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금리 내렸지만 경제 상황 따라 추가 대응 여력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의 예상보다 빨랐다. ‘깜짝’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가 이달 초 급작스럽게 대두된 일본의 수출 규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연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금리를 낮춰서 정책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긴 했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그래도 우리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기준금리 결정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영향을 미쳤나. 일본 수출 규제가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나.
A. 성장률 등 우리 거시경제 평가에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은 부분적으로 반영이 돼있다. 한ㆍ일간 교역 규모라던가 산업ㆍ기업간 연계성 이런 걸 두루 감안해보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고 더 확대된다면 수출,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순 없다. 수출 규제가 확대돼가는 쪽, 악화돼가는 쪽으로 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Q. 한ㆍ일 무역갈등 여파에 대한 수치적 예상치가 있나. 일본 무역이 가시화될 경우에 대비하고 있나.
A. 일본 수출 규제가 현실화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 줄 것이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강도로 집행이 될 지, 이런 제한조치가 앞으로 더 확대될지 또는 진정될 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다. 어쨌든 일본 수출 규제가 우리 한국과 일본의 경제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영향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취할만한 노력이 있다면 그런 점에 대해선 철저히 대비하겠다.
  
Q. 6월 기자간담회에서는 통화정책 여력이 없다고 했는데
A.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엔 기준금리 실효 하한이 선진국보다는 분명히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 기준금리가 1.5%로 낮아졌기 때문에 또 그만큼 정책여력도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한 번의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하한에 근접하게 된 건 아닌 만큼 한국은행이 어느정도의 정책 여력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추정한 여러가지 실효하한을 염두에 두면서 통화정책 운영해 나가겠다.
  
Q.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금리인하 정책의 실효성이 약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A. 2.2%의 전망치를 제시한 이유는 주로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큰 요인이다. 2019~20년 내년 잠재성장률 추정치(2.5%~2.6% 수준)도 같이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2%도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금리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과감하게, 크게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는 데 지금의 경기 둔화는 상당부분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공급충격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려면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그런데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여력을 과거처럼 충분히 갖추고 있지않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재정정책이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구조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각국 중앙은행들의 컨센서스다.
 
Q. 시장에선 8월 금리인하 전망이 더 우세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연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A. 지난해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땐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반면 금융 불균형은 자꾸 커지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금리를 올렸다. 이번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다.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도 기본적으로는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완화기조 유지하겠다. 그렇지만 금융안정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볼수밖에 없다. 최근 한두달 동안에는 낙관했던 미ㆍ중 무역협상이 빠르게 반전했다가 극적으로 재개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예상보다 빨리 큰 폭으로 바뀌고, 일본의 수출규제 까지 워낙 빠르게 변하다보니까 시장과 충분히 교감할 여유가 없었다.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은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자주하고 강화하면서 결정해나가겠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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