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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다 플랫폼' 상생안, 엇갈린 반응…보완 대책은?


[앵커]
 
국토교통부가 어제(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택시사업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신 운행차량 대수에 맞춰 기존에 택시면허를 사야하고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합니다. 타다 등과 택시업계의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 자세하게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 : 네 안녕하세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택시업계-타다 플랫폼' 상생안 평가는?


[앵커]
 
어제 국토교통부가 중재안을 발표를 했고요. 플랫폼 업체 택시와의 갈등도 일단락됐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 : 기본적으로 이제 불법성과 합법성 사이를 넘나들었던 플랫폼 기업들이 일단 합법성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는 일단은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반면에 또 택시 쪽에 불리했던 규제들이 동시에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일정하게 보면 공정의 룰을 만들어줬다 그렇게 이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들어갔을 때의 택시와 플랫폼 기업 간의 이해관계는 여전히 약간의 대립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 "만족" vs "무늬만 상생" 엇갈린 반응


[앵커]
 
일단 택시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인데.
 
[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 : 그렇죠.]
 
[앵커]
 
플랫폼 사업자 쪽에서는 이건 뭐 택시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택시 쪽의 완승이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 :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A에서 B까지 이동시켜주는 유상운송사업이라는 것이 한쪽은 규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고 한쪽은 규제가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규제를 반대편에서는 준 셈이 된 거고요. 한편에서는 풀어준 셈이 되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은 반대로 엇갈릴 수밖에 없죠.]

[앵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비롯한 혁신성장이 그 속도 면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 : 기본적으로 떨어진다고 본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의 방법을 모색한 발표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태워주고 유상운송하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의 특수성상 면허제도를 가지고 유지를 해 왔던 것이고요. 그 면허제도 틀 안에 새로운 플랫폼 택시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같이 경쟁을 하고 그 경쟁 안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이동 서비스 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모델을 찾아갑시다, 라는 발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늦었다 빨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건이라고 봅니다.]
 
  • 택시 면허 매입·사회적 기여금 부담


[앵커]
 
플랫폼 운송사업을 이제 하려면 기여금을 내야 하고요. 또 자동차도 직접 사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 : 그렇죠. 자동차도 직접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여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택시 같은 경우는 고령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일종의 퇴로를 만들어줘야 새로운 사업자들이 그만한 대수를 가지고 진입한다, 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체 유상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차 숫자가 25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롭게 자동차로 가지고 진입을 하면 그 숫자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동수요 자체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자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니까 다 같이 어려워지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는 정부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제한을 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 안에서 택시가 퇴로를 만들어줘서 빠져나가면 그만큼을 플랫폼 택시가 영역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앵커]
 
그동안 정부는 해마다 약 900대 가량의 택시를 직접 나랏돈으로 사서 감차를 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이 대여금이라든지 플랫폼 사업자가 내는 돈으로 감차하는 예산을 충당하게 되는 겁니까?
 
[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 : 일종의 방식의 변경인데요. 그걸 예를 들어서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면허 비용을 구입하라고 하면 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가 구입한 후에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매월 일종의 할부 식으로 갚아나가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익을 가지고 일부 기여금을 만들어서 그 돈에서 면허를 매입해서 플랫폼 택시 사업자들이 면허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다만 어떤 게 더 나은지는 향후 과정에서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 타다 '렌터카' 운영 방식 등 불허


[앵커]
 
그런데 다인승 벤 렌터카 그리고 기사 동반 호출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허용대상에서 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 : 그러니까 유상운송사업을 할 때 면허를 가진 면허권 사업자가 할 것이냐 아니면 면허가 없는 비면허사업권자가 할 것이냐 해서 일단 면허사업권자 손을 들어준 것인데 여기에서 면허사업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렌탈 쪽을 허용해 주면 결국은 또 택시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렌탈은 배제했지만 향후 추가 세부 논의 과정에서 지금 렌탈 쪽이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에서 다시 또 들어갈 가능성도 남겨는 놨습니다.]
 
  • 택시산업 경쟁력·혁신 경제 효과는?


[앵커]
 
택시업계의 경쟁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 : 기본적으로 택시의 경쟁력은 이겁니다. 소비자가 돈을 내고 이용할 때 얼마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의 서비스 경쟁력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바라본 것은 그 서비스가 올라가려고 하면 사업자 간에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어주는 게 이번 상생방안이었고 그 안에서 플랫폼도 더 이상 불법과 합법 사이에 고민하지 말고 합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기존의 합법적인 사업자들과 공정하게 경쟁을 하십시오, 그러면 서비스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앵커]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한다면 많은 승객들도 돈을 조금 더 낼 수 있다, 이런 의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 그렇죠.]
 
[앵커]
 
상당히 많은 양의 요금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썩 즐거운 일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 : 1차적으로는 요금에 대한 부분은 건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10km 이동할 때 1만 원의 요금이 나온다. 그 거리에 대한 운임은 건드리지 않고요.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도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부가서비스로 수익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준다든지 또는 뭐 강아지를 태워다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별로 택시 용도성을 다양화해서 그 서비스는 운임과는 별개로 그 이용자가 충분히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기본적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충분히 만족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 상생안 효력 있으려면…보완 대책은?


[앵커]
 
앞으로 남은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 : 결국은 면허를 매입하는 비용과 임대하는 비용. 그 금액의 차이 얼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 부분이 핵심인데, 이번에 그 부분은 약간 빠져 있고요. 일단 방향성만 정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과연 그 재원을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부담을 지울 것인가 이게 세부적으로 논의가 돼야 확실하게 갈등이 매듭지어지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 :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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