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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폐업 룸살롱, 친인척 바지사장 400억 탈세

여성 접객원만 수백 명에 달하는 호화 룸살롱 실소유주 A씨. 그는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면서도 걸핏하면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개업할 때마다 친인척 명의를 빌려 마치 룸살롱 소유주가 달라진 것처럼 위장했다.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눠 수입 금액을 줄이면, 적용 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A씨는 손님에게 팔 술을 사들일 때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남겨두지도 않았다. 술을 팔아 얼마나 벌었는지를 감춰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서다. 국세청은 A씨가 비밀사무실에 보관한 실제 회계장부를 찾아내 소득세 400여 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분 쪼개 세금 덜 내는 편법도
민생침해 탈세 163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생침해 탈세자는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체, 예식장 등 서민을 상대로 영업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조세를 회피하는 범죄자를 말한다.
 
주로 자영업·중소법인 형태로 영업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의 탈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한 뒤 매출액을 숨기는 방식을 썼다. 하지만, 최근에는 종업원 명의를 빌려 법인 지분을 쪼개는 형태도 등장했다. 매년 5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유흥업소의 지분을 5명 명의로 쪼개면 지분 소유자 한 명당 1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세는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매출액을 쪼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하는 것이다.
 
또 국세청 제출용 허위 회계장부와 실제 회계장부를 만든 뒤 실제 장부를 비밀 장소에 숨기는가 하면, 클라우드(가상 저장공간) 등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이중장부를 숨긴 대부업체도 있었다. 지주회사 형태의 별도 관리회사를 만들어 주류 판매회사와 다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내부 거래로 수입금액을 조작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실제로는 1000만원어치 술을 팔았지만, 내부거래를 통해 500만원어치만 판 것으로 거짓 기재해 수입 금액을 거짓으로 줄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총 390명을 조사해 5181억원 규모 세금을 추징했다. 최근 5년 동안 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추징세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탈세 혐의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명의 위장 탈세 행위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불법으로 번 돈을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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