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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해임건의안, 민주당이 평화당ㆍ정의당 눈치를 보는 이유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군 경계 실패 등을 이유로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본회의에 일단 보고가 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돼야 한다.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야 한다.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에 반대하며 ‘하루 본회의’를 주장해 결국 여야는 본회의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하지만 평화당이나 정의당이 정 장관 해임을 주장할 경우 여당으로서는 두 번의 본회의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가 1대 3 또는 2대 3 구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당은 평화당과 정의당의 선택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국회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두 당의 선택은 정부ㆍ여당 입장에서 중요하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의의석수를 합하면 재적 의원(297석)의 절반에 못 미친다. 찬성표 11표가 부족한데 만약 평화당(14석)이 동참하면 해임건의안이 처리될 수 있다.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오른쪽)가 16일 오전 국회 민주평화당 회의실로 정동영 대표를 예방,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오른쪽)가 16일 오전 국회 민주평화당 회의실로 정동영 대표를 예방,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여당으로선 정의당엔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군의 기강 해이 문제는 심각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꼭 정 장관을 해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16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군 기강 문제는 기강의 문제로 풀어야지, 정치의 책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본회의에 상정조차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내 분란 상황을 겪고 있는 평화당의 입장은 미묘하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많이 참석하지 않아 당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 아직까진 정 장관 해임에 대해선 유보 입장이다. 만약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란 상황 때문에 당론을 정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당론이 정해지면 일사불란하게 우리 당 의원들은 같은 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들어갔을 경우 평화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표가 다를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평화당 표가 갈리면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더라도 통과가 힘들다. 실제로 정 장관 해임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당권파 중심인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3명의 의원이 발언했는데 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쪽으로 발언했다. 당론을 결정하진 못했지만, 논의한다면 해임하는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비당권파 중심인 박지원 의원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상정도 안 될 건이다. 상정을 가정해서 말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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