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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존 입장 달라진게 없다”…내일 시한 제3국 중재위 거부

 오는 18일은 일본의 무역 보복 사태가 확전으로 이어질지를 가늠하는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문제 논의를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에 대해 수용할지 한국 정부가 답을 줘야할 시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한국이 중재위 설치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일본이 이를 명분으로 삼고 2차 보복 카드를 꺼낼 전망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중재위 설치를 대신해 한ㆍ일 기업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입장(‘1 1’안)을 말한다. 지난달 논의과정에서 일본이 거부했던 안이다.
 
 이와 관련 한때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중재위 구성과 관련해 “현재 신중히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제안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기서 말한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을 전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일본의 중재위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2+1’ 또는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수출 규제 상황이 하나도 변동된 게 없다”며 “2+1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이 가능했던 것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18일부터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21일 사이를 변곡점으로 보고 일본의 도발 수위 등을 봐가며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에 언제부터 피해가 발생할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예상되더라도 말씀드리기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각 분야별로 전방위적인 소통을 통해 대응책들을 준비하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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