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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능력있는데도 건보료 고액ㆍ상습 체납하면 인적사항 공개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장기 체납하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중앙포토]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장기 체납하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중앙포토]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ㆍ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고액ㆍ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가 확대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 10월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건보료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경과자로 확대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걷는 통합 징수 기관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4대 보험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8845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액수ㆍ체납요지 등이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826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모두 2471억원(건강보험 1749억원, 국민연금 515억원, 고용ㆍ산재보험 207억원)에 달했다.  
 
당시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중에는 의사ㆍ변호사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 다수 포함됐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의사는 건강보험료 1억8000만원을 10개월간 내지 않았다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건강보험료 9500만원을 75개월간 체납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공단 홈페이지에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공단 홈페이지에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

생계가 어려워 건보료를 체납하는 이들은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들지 않는다. 공개에 앞서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살피고, 소명ㆍ납부 기회도 준다. 건보공단은 명단 공개에 앞서 1차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3232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 자진 납부ㆍ소명 기회를 줬다. 이어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한다. 또 명단에 올랐더라도 건보료를 내면 실시간으로 명단에서 제외해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를 받고도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오른다. 이런 사람은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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