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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늘 윤석열 임명 강행할 듯···야당 반발에 정국 급랭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16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거부 방침을 밝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한 내 재송부가 블가하면 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청문회에서도 큰 흠결이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더라도 실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은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오전 0시부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명장 수여식도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어난다. 윤 후보자 사퇴를 요구해온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경우 향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문희 기자 moo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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