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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임 10개월에 10번 사과한 국방장관, 해임이 맞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 삼척·고성 지역에 들어온 북한 목선에 대한 군의 경계 실패와 해군 2함대사령부의 기강 해이 및 사건 조작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정 장관의 해임 건의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당시 ‘서해 수호의 날’ 관련 국회 답변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을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발언이 문제가 되자 “천안함은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해 피격됐다”며 사과했다. 천안함은 북한 어뢰에 피격됐는데도 국방을 책임진 장관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정 장관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책임진 나라의 안보가 갈수록 허술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은 우리 군의 3중 경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인 결함을 드러냈다. 당시 군 당국은 목선이 작아 파도와 구분할 수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놨다. 사건 이틀 뒤 주민 신고로 일이 커지자 상황을 축소·은폐하려고도 했다. 국방부가 목선사건을 셀프감사했지만, 그 발표에 수긍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그 기억이 채가시기도 전에 서해 방위를 책임진 2함대사령부에서 기강 해이와 조작 사건이 벌어졌다. 야간에 초병이 경계임무를 망각하고 음료수를 사러 나갔다가 다른 초병에게 발각된 사건이다. 2함대는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해 사건과는 무관한 병사로 하여금 자수하도록 조작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을 정 장관이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군 조직이 와해된 느낌마저 든다. 이런 군을 믿고 국민이 잠자리에 들 수 있겠는가.
 
극에 이른 군의 기강 해이는 바로 정 장관의 리더십 부족과 안이한 안보인식에서 비롯됐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백서에 ‘북한군=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군에선 ‘주적’에 대한 정신교육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장병들은 누가 적이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북한이 지난 5월 신종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국방부는 분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로 북한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 북한군은 지난 동계훈련에 이어 지금도 하계훈련을 정상 실시하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방은 모두의 안위가 걸린 최우선의 국정이다. 이에 소홀해 취임 열 달간 열 번, 한 달 한 번꼴로 사과만 하고 있는 최악의 국방 수장은 해임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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