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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진보 언론 마이니치도 “수출 규제는 문 정부 불신 표현”

“과거엔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이제는 ‘한국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아사히 조사선 “규제 타당” 56%

진보적 색채가 강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15일 자 칼럼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의 이면에 깔린 배경을 이런 키워드로 정리했다.
 
이날 자 2면에 실린 야마다 다카오(山田孝男) 특별편집위원의 칼럼 ‘한국에 NO라고 하는 의미’에서다. 마이니치는 그동안 한국에 비교적 우호적인 논조를 유지해온 언론이다. 야마다 위원은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조치를(취하라)’ ‘사과하라’고 하고, 일본은 또다시 대응해야 하는 악순환을 이번에 끊어야 한다. 한국과도 대등한 주권 국가끼리의 우호적이고 건전한 관계를 구축할 때”라는 일본 정부 고관의 말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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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많은 일본인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불신을 안고 있다”며 “(한국과의)융화를 서두르지 않고 불신을 명확하게 전달해 (양국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첫걸음이 된다면 이번 수출 규제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에 있는 징용 재판에 대해선 “65년 조약이 흠이 없는 합의는 아니며, ‘분쟁은 후대의 정치적 지혜로 극복하라’는 함의가 있는 것”이라며 양국 간 협의를 촉구했다.
 
이 칼럼에 따르면 이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지난 5월 초 ‘골든 위크’라고 불리는 일본의 대형 연휴가 끝난 직후 경제산업성이 총리관저에 보고한 방안이라고 한다. 칼럼은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까지 한국으로부터 (징용 문제에 대한) 답이 없자 이 방안을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역시 진보 성향인 아사히 신문이 13~14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이번 조치가 ‘타당하다’는 응답은 56%, ‘타당하지 않다’는 21%였다. 남성은 65%, 여성은 47%가 ‘타당하다’고 답했고,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선 74%였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층에서도 ‘타당하다’는 응답이 43%로, ‘타당하지 않다’는 36%를 앞섰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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