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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해달라”…법원 “안 된다”

인테넷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해 온 부건에프엔씨 임지현 상무. [임블리 유튜브 캡쳐]

인테넷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해 온 부건에프엔씨 임지현 상무. [임블리 유튜브 캡쳐]

'곰팡이 호박즙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가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설령 안티계정이 임블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법원은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화장품·의류 브랜드 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계정을 폐쇄해달라"고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임블리 측은 안티계정 운영자가 임블리에 불리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티계정이 이미 인스타그램 약관 위반을 이유로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며 "따라서 안티계정을 폐쇄하고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임블리 측의 요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이미 안티계정이 비활성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계정을 폐쇄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각하는 소송이나 가처분을 주장할 법률상 자격이 없거나 재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심리 없이 마무리하는 처분을 말한다. 
 
임블리 측은 안티계정 운영자가 다른 온라인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글, 댓글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도 요구했으나 법원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블리 측은 안티계정 운영자가 게시하는 글의 내용이나 성격을 가리지 않고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다"며 "설령 안티계정 운영자의 온라인 활동이 임블리 측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는 안티계정 운영자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임블리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으며, 임블리에 대한 안티계정도 생겼다. 안티계정에는 임블리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올라왔다. 이에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 "특정 안티계정에 의해 임직원과 가족은 물론 지인들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루머와 비방,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안티계정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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