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건보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도 ‘빨간불’…3년째 적자행진

‘5대 보험’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령 인구가 급증한 영향 등으로 지난해 3년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면 곳간에 쌓아둔 누적적립금도 현 정부 임기 말인 2022년엔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다. 
부부 중년 커플 노인 산책 개 걷기 [사진 pixabay]

부부 중년 커플 노인 산책 개 걷기 [사진 pixabay]

 

수급자 매년 10만명씩↑…누적준비금 2022년 바닥 전망
복지부 “보험료율 인상 논의”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6조657억원이었지만 요양급여비(6조3521억원)와 기타지출(3237억원) 등 지출이 모두 6조6758억원으로 늘면서 610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이 필요한 이들이 꾸준히 늘어나며 2008년 7월 도입된 것이다. 건강보험과는 별개로 추후 노인이 돼 장기요양을 받을 때만 적용받을 수 있는 의료보장 제도의 일종이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등 재가급여는 물론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지원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년 3040억원에서 2015년 909억원으로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432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17년(3293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적자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고령 인구 증가로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자가 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치매 국가 책임제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매년 10만명씩 늘고 있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환자가 요양보호사(가운데)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 건강보험공단]

노인 요양시설에서 환자가 요양보호사(가운데)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 건강보험공단]

그나마도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누적준비금은 2016년 2조3092억원에서 2017년 1조9799억원, 지난해 1조3698억원 등으로 규모는 줄고 있지만,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추세로 적자가 계속되면 비상금인 누적준비금 역시 오래 가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누적준비금 고갈 시기를 2022년으로 예상했다.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현행 8.51%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를 계산한 결과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장기요양보험 재정 손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제도 도입 당시 21만명 수준이었던 장기요양 수급자는 지난 5월 기준 70만명을 넘어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재정고갈을 막으려면 지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다. 궁극적인 해법으로 보험료 인상이 거론되는 이유다.
 
박 팀장은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는 등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국고 보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곧 열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지난해(15.3%)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을 명목 임금인상률(3~4%)만큼 올려야만 보험료 수입이 늘면서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해 누적준비금을 다시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료율을 소비자물가인상률(1~2%) 만큼만 올리면 적자는 지속된다. 다만 이 폭이 줄면서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가 2024년으로 2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 노후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매월 내고 있다. 보험료율은 한동안 6%대를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7.38%, 올해 8.51% 등으로 인상된 바 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