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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제 축소 계획 철회해야” 과학기술계가 모두 나섰다

지난 5월 31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제도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31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제도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총 및 3대 한림원 공동 성명서 발표
 
한국을 대표하는 4대 과학기술계 단체들이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계획을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로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ㆍ한국공학한림원ㆍ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5일 최근 국방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병역특례 개편 중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축소 계획 철회와 수요에 맞는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공동성명서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이공계 대학원의 인적 자원의 붕괴와 고급두뇌의 해외유출 가속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압축 성장을 견인한 고급인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국방력 강화는 과학기술력 기반의 국가경쟁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는 그 필수요건”이라며 “전문연구요원은 병역특혜 차원이 아니라 대체복무이고 핵심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도입 취지인 만큼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30% 이상 증원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ㆍ한국공학한림원ㆍ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최근 출산율 저하와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이공계 석ㆍ박사급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연구요원제의 대폭 축소를 포함, 문화ㆍ체육계 등의 병역특례제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병역특례 대상인 전문연구요원제의 경우 현재 박사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1000명과 석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1500명을 선발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에 선발되면, 4주간의 군사교육을 받은 뒤 36개월간 대학(박사급)이나 정부 출연연, 병역특례 지정업체 등에서 36개월 간 의무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
 
청와대는 병역특례제도 개편과 관련,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박사급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연구요원제의 정원은 1000명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과총 및 3대 한림원 공동 성명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대체하게 한 복무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40여 년간의 시행 과정에서 이공계 인재들이 경력단절 없이 연구활동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기여했고,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체 등 연구계, 산업계의 핵심인력 확보와 고급인력 해외유출 방지 등의 유인 효과를 창출했다. 일례로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2017)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제도는 2016년 기준 1조3,247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4,623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4,393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만일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이공계대학원의 인적 자원의 붕괴와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의 가속화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한국의 압축성장을 견인한 고급인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국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가 전 세계적인 핵심 과제가 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런 조치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저출산 등 사회 변동에 의해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음은 이해하나, 신성장동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축소로 고급두뇌 양성 지원의 제도적인 기반을 훼손하는 것은 더 큰 손실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계는 이공계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국내 대학원이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쟁 격화 등으로 정원 미달의 늪에 빠지고 있는 현실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국방력 강화도 과학기술력 기반의 국가경쟁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는 그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전문연구요원은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30% 이상 증원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조치라 할 것이다. 제도의 도입 취지가 병역특혜 차원이 아니라 대체복무이고, 핵심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시대적 요구와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최근 국방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축소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수요에 맞게 확대할 것을 호소합니다.
 
2019. 7.15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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