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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동결론' 제기까지…이번주 북·미 실무협상? 전망은



[앵커]

출연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교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깜짝 만남을 가졌죠. 두 정상은 2~3주 안에 비핵화 실무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3주째인 이번 주에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주력하겠다며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과 압박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안녕하십니까.]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북·미 실무협상, 이번 주에 열리나?



[앵커]



앞으로 2~3주 안에 실무협상을 갖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3주 째가 이번 주인데 이번 주에 실제로 가능할까요?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6월 30일 어쩌면 극적으로 이제 남북미 또 북미 대화, 남북미 상봉이 이루어졌죠. 그날 바로 2~3주 내에 하겠다고 이제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보면 극적인 어떤 그런 북미 간의 대화, 비핵화의 대화의 동력을 살렸는데 언급한 2~3주 내에 실제로 이런 대화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난 6월 30일이 하나의 이벤트, 쇼로 끝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도 이번 지난 6월 30일이 단순히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대내적인 쇼나 이런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뭐 2~3주. 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다음 주 내에서는 이러한 어떤 실무회담을 해야만 북미 간에 대화, 어렵게 살린 동력, 대화의 동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미 "이번 주 협상 열자"…대답없는 북한



[앵커]



그래서 미국 측은 북한을 향해서 계속 실무 협상을 갖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모양인데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의 시간 끌기 또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어떤 그런 평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이 단순히 어떤 시간 끌기라기보다는 미국이 지난 하노이에서도 결렬이 됐지 않습니까? 어떤 노딜로 나왔었고 상당 부분 그 하노이에 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신중해서. 미국에서 어떠한 상황 조치, 자신에 대한 명확한 상황이 나오지 않는 한 협상에 나오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 그 판문점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메시지에 대한 미국의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실무회담만 그냥 무작정 하는 이런 측면을 보이면 자칫 또 끌려가는, 그리고 또 자신의 조급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을 끄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좀 현재 국면에서 북한의 조급함을 이끌어내면서 그 회담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미국의 어떤 전략에 협상 전술에 말려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어떤 구체적인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어떤 북한의 나름대로 협상전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 북·미 비핵화 협상 임박?



[앵커]



8월 초에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장관급 회담이 열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 그리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만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려면 그 전에 말씀하신 실무협상이 반드시 열려야 할 텐데 그래야 분위기가 좀 좋아지겠죠?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6월 30일 이후에 지금 상당 부분 앞으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복잡한 이제 정치적인 일정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멀리 있는 미국의 대선뿐만 아니라 올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복잡한 게 방금 말씀하셨던 8월 초 1, 2, 3일날 ARF가 있죠. 그리고 저희도 또 8.15라는 행사가 있지만 9월로 넘어가게 되면 또 UN 총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건국 70주년이고 10월 6일 날이 북중 수교를 한 지 71년이 됩니다. 이때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또 북중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이 사이에 또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이번 실무 회담, 북미 실무회담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아무래도 서울로 오는 한중 정상회담 이런 복잡한 과정이 아마 이번 7, 8, 9, 10 뭐 8, 9, 10, 3개월 동안 벌어진다고 놓고 본다면 이 과정 중에 주도권을 잡고 또 그 과정 중에 비핵화 회담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내에 실무회담을 해야만 한다는 어떤 상당 부분 부담감이 북한도 마찬가지고 미국한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폼페이오 "비핵화 땐 체제 보장" 의미는?



[앵커]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이 진행된다면 최종 단계를 포함한 비핵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양측,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개념, 어느 정도에서 정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금 사실 북한과 지난 미국 간에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명확한 비핵화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가 없었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가기는 어렵고 최근에 미국이 상당 부분 북한에서 요구하는 단계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접근을 약간 수용하는, 그래서 이제 일괄타결이 아닌 포괄적 협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큰 틀에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포괄적으로 엔드 스테이트, 마지막 단계로 할 수 있는 비핵화의 마지막 모습과 또 미국이 북한한테 줄 수 있는 체제 안전에 대한 어떤 마지막 모습. 이 두 가지를 담은 어떤 큰 틀에서의 포괄적 합의를 담으면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그 순서를 맞춰나가는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 포괄적 합의 속에서의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또 차후에 정상회담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폼페이오 국무장관. 최근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체제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것은 좀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체제안전은 북한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체제 안전을 요구해 달라는 게 아니라 체제 안전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북한 스스로 체제 안전을 만드는 건데요. 이것은 기존적으로 북한이 지난 하노이에서 제재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제재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의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를 이야기하지 않고 안전 보장 측면에서 이야기했다는 측면에서 북한에 호응을 하면서 최근에 이야기한 것은 동결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결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이 이번 실무회담에서 동결에 대한 어떤 개념정의라든지 범위가 상당히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동결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동결이 단순하게 회담을 시작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 아니라 협상의 어떤 요건으로서 의제로서 이 동결을 해주면 미국이 어떠한 요건, 어떠한 뭐랄까요, 최소한의 어떤 연락사무소라든가 시작점을 만들어준다는 이런 측면에서 상응 조치가 만들어진다면 시작점으로서의 동결이 시작되고 영변 핵시설을 통한 어떤 마지막 최종 엔드 스테이트의 비핵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이 동결부터 핵 폐기까지의 로드맵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인 거죠, 미국은?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마 이 동결의 범위에 미사일까지 포함할지. 지금 현재 비건이 이야기한 것은 모든 WMD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화생물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결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면 동결의 범위를 좀 현실 가능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로 가고 최종 단계를 포괄적으로 보는 이런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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