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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 직장서 잘못해 재판받더라도 현 직장 무급휴직은 부당“

[일러스트=중앙포토]

[일러스트=중앙포토]

중앙노동위 판단 뒤집고 근로자 손들어줘
이직하기 전 직장에서의 비위행위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로 지금의 직장에서 무급휴직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무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 직장에서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상 직무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제약회사 직원 A씨에 내려진 무급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지난달 20일 판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서 A씨에게 무급휴직이 내려졌다고 했지만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최근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직 후 1년7개월 다니다 전 직장 문제로 무급휴직
A씨는 2015년 1월 한 제약회사에 부서장 직위로 입사했다. 그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력이 있었다. 이 경력을 살려 부서장으로 입사한 것이다. 새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2016년 8월 A씨는 이전 회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A씨는 이직한 뒤 1년 넘게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업무 배제당한다.
 
당시 A씨는 회사에 “지금도 리베이트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의심해 조사하는 것은 착잡하지만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메일을 보내며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회사 자체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업무배제 조치는 계속 유지됐다. 유급 전제의 업무배제가 무급휴가로 바뀐 건 11개월이 지난 2017년 7월이다.
 
A씨가 무급휴가 처분을 받고도 사직을 하지 않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해 12월 A씨를 직접 만나 사직을 권유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복직시키지 않겠다. 회사랑 그렇게 싸우다 이긴다고 해도 누가 반겨주겠냐”는 말도 들었지만 퇴사하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했다.
 
법원 "회사 주장 근거 없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사진 다음로드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사진 다음로드뷰]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A씨가 업무배제를 당하기 전까지 1년 7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 리베이트와 같은 일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회사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리더십에 타격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측 주장과 달리 A씨가 속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고객 대다수가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의 사직 권고도 문제 삼았다. 회사측은 재판에서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때문에 사직을 권유했고 실제 희망퇴직을 실시해 회사 전체 직원 숫자는 감소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영 판단하에 사직을 권유하고 무급휴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무급휴직을 할 정도의 경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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