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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 아파트 공시가 미스터리…같은 동 132㎡가 72㎡와 같아

서울 중구의 진양상가 아파트 전경 [사진 네이버 부동산]

서울 중구의 진양상가 아파트 전경 [사진 네이버 부동산]

한 복도식 아파트에 전용 132.13㎡ 가구가 있다. 이곳의 올해 공시가격은 2억5600만원이다. 그런데 바로 옆에 면적이 반 토막가량인 71.93㎡의 공시가도 2억5600만원이다.
 
서울 중구 충무로의 ‘진양상가 아파트’ 이야기다. 진양상가 아파트는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단지인 세운상가 건물군 중 하나로 1970년 준공됐다. 최고 16층, 1개 동, 전용 71.93~239.67㎡, 총 284가구로 구성된다.
 
14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132.13㎡ 가구의 올해 공시가는 바로 옆·위·아래 71.93㎡와 똑같이 2억5600만원을 나타냈다.
 
올해만 이런 게 아니다. 2007~2018년(2010년 제외)에도 132.13㎡와 주변 71.93㎡ 가구들의 공시가는 완전히 같았다.
진양상가 아파트. [사진 네이버 부동산]

진양상가 아파트. [사진 네이버 부동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 정부가 13년 동안 132.13㎡의 공시가를 71.93㎡를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132.13㎡는 원래 2개 가구였는데, 한국감정원이 과거의 한 가구 면적만을 기준으로 공시가를 계산해왔다는 이야기다.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진양상가 아파트에는 여러 채를 터서 한 가구로 만든 집이 더러 있다”고 말했다.
 
감정원은 “실수”라는 입장이다. 감정원 서울중부지사는 “안으로 들어갈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외관상 출입구가 2개로 돼 있어 면적을 132.13㎡가 아닌 71.93㎡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정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판단 근거로 우선시해야 하는 건축물대장에는 면적이 132.13㎡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다. 또한 소유주는 중앙일보에 선뜻 “둘 다 내 집이고 하나의 집”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감정원 스스로도 2007년부터 올해까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면적을 132.13㎡로 적었다.
지난 13일 진양상가 아파트의 132.13㎡ 가구. 기존의 두 가구를 한 가구로 합쳤기 때문에 출입문이 2개다. 김민중 기자.

지난 13일 진양상가 아파트의 132.13㎡ 가구. 기존의 두 가구를 한 가구로 합쳤기 때문에 출입문이 2개다. 김민중 기자.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공시가를 매긴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의 수준을 넘어 조사 과정에 시스템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공시가격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된 가구에는 재산세가 적게 부과될 수밖에 없다. 이승기 서울 중구청 세무1과 과표팀장은 “재산세는 발표된 공시가격만을 기반으로 부과돼오고 있다”고 말했다.
 
진양상가 아파트에는 이상한 사례가 더 있다. 239.67㎡ 가구의 올해 공시가는 2억5000만원인데, 바로 옆 71.93㎡(2억5600만원)보다 600만원 낮다. 또한 143.54㎡ 가구의 공시가는 바로 옆 107.9㎡와 3억2800만원으로 같다. 이들 사례의 정확한 배경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사된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 일체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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