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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뜨거운 감자 지소미아…“폐기 밝히는 쪽이 불리”

한국과 일본 경제 갈등이 안보 분야로 번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일간 안보 충돌의 바로미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다. 두 나라는 2016년 11월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1년마다 갱신하는데, 어느 한 국가가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만기 90일 전에 알려야 한다. 만기 90일 전이 다음 달 24일이다.
 
정부 일각에선 일본이 ‘지소미아 중단 카드’를 꺼내 들어 한국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안보 우려국’으로 국제 사회에 알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미 지난 7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배경으로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면서 이런 관측이 등장했다.
 
그러나 아직 지소미아를 놓고 한국과 일본 정부 어느 쪽에서도 공식 언급이 없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에서 지소미아를 두고 입장을 정하려는 동향은 없다”며 “우리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지소미아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관련 부처가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소식통은 “일본의 외교안보 파트에선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유일한 변수는 아베 총리라고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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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를 통해 양국 간 정보교류는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잦았던 2017년 가장 활발했다. 한국도 일본이 공유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에 대해 유용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지소미아 체결 과정에서 일본은 처음부터 적극적이었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한국이 가진 대북 인적 정보도 탐이 났다. 반면 한국은 지소미아에 머뭇거렸다. 그러다 미국이 독려하며 지소미아가 체결됐다는 게 외교가의 정설이다. 미국 국방부는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후 대변인 명의로 환영 성명까지 냈다.
 
이때문에 한국과 일본 중 지소미아 철회를 먼저 꺼내는 쪽이 3국 공조 약화의 책임을 지며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하겠다는 국가를 3국 안보협력의 틀을 깨는 국가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 중 지소미아로 미국을 압박하려 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철재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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