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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다 걸린 행정고시 연수생 "퇴학 부당" 소송 제기

1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5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다른 교육생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조치를 당한 A씨가 인사혁신차장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

1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5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다른 교육생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조치를 당한 A씨가 인사혁신차장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시험(행정고시) 합격생이 연수 중 다른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퇴학당한 뒤 합격 취소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퇴학 조치를 당한 20대 남자 교육생 A씨가 인사혁신처장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상대로 합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A씨는 인재개발원 수업 중 다른 여자 교육생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그러나 또 다른 교육생이 이를 목격하면서 발각됐다. 인재개발원 측이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불법 촬영한 다른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이후 외부 자문위원이 포함된 교육생윤리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퇴학시켰다.
 
공무원임용령 제14조 5항에 따르면 ‘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 인재개발원 측도 A씨가 이 같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징계가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에 퇴학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처분을 받은 상태다.
 
합격 취소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다리 등 신체 부위가 아닌 단순 뒷모습을 촬영한 이유로 퇴학 조치를 한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한계를 규정한 헌법상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몰래 촬영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연수원 내 평가 점수를 깎는 등의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합격 취소 조치는 과한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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