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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사과에…한국·바른미래 “반성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보좌진과 식사를 함께한 뒤 걸어서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대변인, 강기정 정무수석, 김수현 정책실장, 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노영민 비서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보좌진과 식사를 함께한 뒤 걸어서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대변인, 강기정 정무수석, 김수현 정책실장, 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노영민 비서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취임 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자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반성은 없었다”며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의 사과에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오기와 함께 공약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만 가득했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치켜세우는 모습을 보면, 이 정권에서 경제 정상화를 이루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 대통령을 대리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문 대통령의 고집불통은 변치 않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브리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는 여전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 채 ‘달나라 이야기’를 한다”며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했다는 사실이 소득주도성장론의 요체”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애초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예견됐었던 만큼 이를 고려해서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했었어야 하지만 무리하게 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해버렸다”며 “이번에 속도 조절을 하는 식으로 합의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임금에 개입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잘못 접근하면서 민생 부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임금 주도 성장론이 아닌 예산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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