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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약 못 지켜서 송구…소득주도 포기 아니다"



[앵커]

김상조 "국민경제 전체를 살펴봐달라"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죠. 하지만 최근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청와대가 오늘(14일) 사과했습니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브리핑에 나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부터 전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어찌 됐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공약을 지키지 못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며 국민경제 전체를 살펴봐달라고 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에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집니다.]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됐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이었다는 지적도 인정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 성장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 실업부조 강화 등 간접적으로 소득을 늘려주는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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