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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뜨거운 감자' 지소미아…"먼저 폐기 꺼내는 쪽이 불리"

2016년 11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로비에서 사진기자들이 국방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조인식 비공개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항의하는 사진기자들 사이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조인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6년 11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로비에서 사진기자들이 국방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조인식 비공개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항의하는 사진기자들 사이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조인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국과 일본의 경제 갈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충돌이 안보 분야로 번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ㆍ일간 안보 전면전의 바로미터는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다. 두 나라는 2016년 11월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1년마다 갱신하는데, 어느 한 국가가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만기 90일 전에 알려야 한다. 만기 90일 전이 다음 달 24일이다.

 
정부 일각에선 일본이 ‘지소미아 중단 카드’를 꺼내 들어 한국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안보 우려국'으로 국제사회에 전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미 지난 7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배경으로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면서 이런 관측이 등장했다. 한국에서도 올 초 여의도 정치권에서 연장 중단론이 등장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지소미아를 놓고 한국과 일본 정부 어느 쪽에서도 공식 언급이 없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에서 지소미아를 두고 입장을 정하려는 동향은 없다”며 “우리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지소미아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관련 부처가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소식통은 “일본의 외교안보 파트에선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유일한 변수는 아베 총리라고들 한다”고 전했다.
 

지소미아를 통해 양국 간 정보교류는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이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잦았던 2017년 가장 활발했다. 한국도 일본이 공유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에 대해 유용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과 관계 개선이 되면서 일본과의 정보 공유가 줄었지만, 지소미아는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체결 과정에서 일본은 처음부터 적극적이었다. 북한의 잇따른 핵ㆍ미사일 도발 때문에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한국이 가진 북한의 인적 정보도 탐이 났다. 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가까운 한국에서 포착하는 미사일 정보가 도움된다고 일본은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은 정치적 부담을 들며 지소미아에 머뭇거렸다. 그러다 한ㆍ미ㆍ일 삼각 공조에 적극적인 미국이 독려하며 지소미아가 체결됐다는 게 외교가의 정설이다. 미국 국방부는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후 대변인 명의로 환영 성명까지 냈다.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전 주일 국방무관)은 “미국은 북한만 바라보고 지소미아를 생각한 게 아니다”며 “한반도뿐 만 아니라 대만, 동ㆍ남 중국해를 두고 중국과의 충돌을 예상해 삼각 협력을 준비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한국과 일본 중 지소미아 철회를 먼저 꺼내는 쪽이 3국 공조 약화의 책임을 지며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은 지소미아를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하겠다는 국가를 3국 안보협력의 틀을 깨는 국가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 중 지소미아로 미국을 압박하려 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철재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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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