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구포개시장 폐업 부작용 우려…동물학대 전담 특사경 도입 추진

지난 1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내 가축시장(개시장)이 폐업하자 동물보호 단체들이 개들을 구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내 가축시장(개시장)이 폐업하자 동물보호 단체들이 개들을 구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가 경기도에 이어 동물 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립을 추진한다. 지난 1일 구포개시장이 폐업하면서 음성적으로 도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2일 부산시 농축산유통과 관계자는 “구포개시장이 폐업했지만, 개고기를 먹는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 때문에 도축이 음성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불법 도축업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동물 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특사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는 24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다. 주로 환경, 식품, 의료 분야 단속을 한다. 동물 학대를 전담하는 인력은 없다. 동물 학대 전담 인력이 확충되면 각 구·군 동물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사법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돼 근거도 생겼다. 경기도는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동물 도살시설과 사육농장 등의 동물 학대와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수사하고 있다.   
부정, 불량 식품 단속하고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진 경기도]

부정, 불량 식품 단속하고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진 경기도]

그 결과 지난 3월 29일 경기도 광주시 개 도축 업소 2곳을 급습해 대표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이를 알리면서 “잔혹한 개 도살행위를 반드시 막겠다”며 “집중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생명의 존엄함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산에 고양이 토막 사체가 발견된 것을 비롯해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장군 정관읍에서 생후 3개월 된 고양이가 코에 큰 상처를 입은 채 버려졌다. 앞서 부산진구 시민공원에서는 다리뼈가 부러진 고양이가 종이가방에 담긴 채 발견됐다. 지난 5월에도 학대 탓에 숨진 것으로 보이는 고양이 사체가 나왔다.  
 
그동안 부산시는 이런 학대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단속하기가 쉽지 않았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실제 학대 장면을 확보해야 한다. 부산시는 동물 학대가 의심되면 오·폐수 배출이나 불법 건축물 설립 등으로 단속해 왔다.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개 농장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개고기를 식품으로 볼 수 없다는 논란 소지가 있어 포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특사경 조직으로는 동물 학대 행위를 적발한다 해도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행정 부서가 검찰 고발까지 진행하기 어렵다”며 “동물 학대 전담 특사경을 만드는 게 최선이지만 예산이 없어 당장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단체는 동물학대 전담 특사경 도입은 부산시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동물자유연대 심인섭 부산지부 팀장은 “구포개시장 폐업 이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사후 관리에 나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수사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특채로 채용해 동물 학대 전담 특사경으로 배치하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