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韓 “수출 규제 철회 요청했다”는데…日 “안했다” 재반박

12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 [연합뉴스]

12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 [연합뉴스]

한국이 일본에 수출 규제 철회를 요청했는지 여부를 놓고 양국의 주장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이틀째 "한국 측이 수출 규제 철회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한국은 "일본 정부의 설명에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는 입장이다.
 
13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회의 회의록을 재차 확인했지만, 한국측이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는 명확한 발언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일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언은 회의 뒤 양측이 합의한 발표 내용을 넘어선것"이라며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측 발언은 양국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日 "한국, 수출 규제 철회 요청 안했다" 되풀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있었던 한국 측의 기자회견에 반박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양국은 지난 12일 한·일 실무회의 직후부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한·일 실무회의 후 기자들에게 "사실 관계를 설명했으며, 한국의 인식도 깊어진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기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일본의 경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가시화 후 처음 개최된 한·일 실무회의에서 '수출 규제 철회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은 13일 오전 하네다 공항서 서울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실무회의 직후 일본이 발표한 내용을 부인하며 반박했다.
 
전 과장은 "'한국의 대응조치 철회 요청은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측은 어제 회의가 단순한 설명이라는 입장에 한국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어제 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이므로 협의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는 주장을 관철했다"며 "일본 측의 어제 설명은 30분에 그쳤고, 한국 측은 4시간 이상 입장과 쟁점에 대한 추가 반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일본 경제산업성이 연 이례적 긴급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한국 측의 반박 기자회견에 재반박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게 NHK의 설명이다.
 
일본 언론 반응은 
13일자 일본 신문들. [연합뉴스]

13일자 일본 신문들. [연합뉴스]

'수출 규제 철회 요청' 여부를 두고 일본과 한국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발빠르게 보도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수출규제 한국에 설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한국, 철회 요구 없어'라는 부제를 달았다. 요미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수출규제 관련 실무 회의를 진행했다며 "한국으로부터의 항의와 철회 요구는 없고 사실관계 확인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은 이번 조치가 전 세계 부품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한국 정부의 설명을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회의에 대해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도했다. 경제산업성 간부를 인용해 "한국 측으로부터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기존의 주장은 없었지만 일본 측은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일본이 수출규제 이유로 제기한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일본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고, 전날 회의에서도 지금까지 한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부적절 사안'에 대해서는 도쿄신문도 언급했다. 도쿄신문은 경제산업성을 인용해 일본 측은 "'부적절 사안'에 대해 북한 등으로 물자 유출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에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 측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수출 허가에 걸리는 심사 기간의 단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의 경우 실무회의 보도에 대해 "한국 측의 이해가 이뤄지지 않아 정중하게 설명했다"는 경제산업성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