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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검증" 제안에 일본 침묵…청와대 추가 선택지는



[앵커]

김현종, 이르면 내일(14일) 귀국…방미 성과 보고



우리 청와대에서 대북제재를 과연 누가 위반한 것인지 안보리에서 함께 검증받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일본 정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일본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해 놓은 시한이 혹시 있습니까?



[기자]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이번 주말을 넘겨 다음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의뢰해서 안보리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을까요?



[기자]



독자 검증은 우리로서도 부담스러운 방식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법이기 때문에 대결 구도로만 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만약 독자 검증 안건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처리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또 중국까지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안보리 검증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혹시 청와대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 일본의 침묵이 길어진다면 그 역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여론, 그리고 실질적인 득실을 따져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검증 등 여러가지 국제적 협의를 계속 거부하면, 이번 사안이 일본 국내 정치 문제로 시작됐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셈이기 때문에 무작정 피할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지금 시점에서 미국 측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데,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는 김현종 차장은 언제 돌아올 예정입니까?



[기자]



이르면 내일쯤 돌아와서 구체적인 방미 성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종 차장은 "한·미·일 고위급 회담에 대해 우리와 미국은 적극적이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면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보다 진전된 정부의 대책을 조만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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