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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의혹' 근거 못 댄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방침 유지


1. '반출 의혹' 근거 못 댄 일본…"그런 뜻 아니었다"

이 시각 뉴스룸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어제(12일) 처음으로 한일 양국 실무자들이 만났지만 일본은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출 우대 혜택을 받는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국가에서 다음 달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한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며,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출 규제 중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순수하게 민간 용도라면 수출을 허가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비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캐치올'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의견 수렴 시한인 오는 24일 전에 당국자 간 회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음달 15일 이후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여전한 겁니다.

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일본에 충분히 전달 했다고 밝혔습니다.

2. 이 부회장, 5박 6일 일본 출장 마치고 어젯밤 귀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박6일 간의 일본 출장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 소재 확보 방안 등을 찾기 위해 지난 7일 일본을 찾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방일기간 동안 현지 재계와 금융계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검거…부대 근무 병사로 확인

지난 4일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발견된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사람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로 확인됐다고 국방부가 오늘 새벽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1시 30분쯤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며 "당시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병사는 근무 도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초소를 벗어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트럼프, 김 위원장에 "나를 만나 행복해하던 사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좋은 관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을 가리켜 "핵실험을 하던 사람은 더 이상 없다"며 "나를 만나 너무도 행복해하던 사람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내놓길 바란다는 우회적 촉구가 담긴 표현이란 분석입니다. 

5. 전국 흐림, 곳곳 천둥·번개…제주·남해안 장맛비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엔 20~60mm, 남해안엔 5~10mm 안팎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국 낮 기온은 24∼30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고, 미세먼지는 모든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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