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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때문에 영업손실' 빌딩 세입자, 1심 사실상 패소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건물 세입자와의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건물 세입자와의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연합뉴스]

최순실씨 소유 빌딩 세입자가 국정농단 사건 이후 영업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지불했던 임대차 보증금 80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업손실금 1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최씨가 당시 소유했던 미승빌딩 4층 45평을 보증금 8000만원에 월 270만원으로 3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필라테스 학원을 차렸다.
 
그러나 A씨는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등으로 고객이 급격히 감소했고, 임대차 계약 목적에 맞게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최씨가 자신에게 보증금 8000만원과 영업손실 1500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 측은 "최씨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보증금에서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내야 할 월세 2500만원과 연체료 등을 내야한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뉴스1]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뉴스1]

법원은 사실상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최씨로 인한 영업방해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을 전제로 한 A씨의 임대차보증금 전부반환, 영업손실 또는 위자료 청구는 살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2017년 4월 20일 종료됐기 때문에 보증금은 돌려주되, A씨가 낸 보증금 8000만원 중 그가 7개월간 내지 않은 임대료를 제외한 5300여만원만 돌려주면 된다고 봤다.
 
한편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은 올해 2월 한 IT기업에 126억원으로 매각됐다. 현재 구속 중인 최씨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받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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