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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일본, 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 밀반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2일 “일본이 이란 등 ‘친북(親北)’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롼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롼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시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유엔 대북제재가 발동된 2006년 10월 이후에 대량살상무기 물자 밀수출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적발돼 일본 경시청이 조치한 게 16건”이라고 말했다. 경시청은 도쿄도가 관할하는 지방 경찰 조직으로, 한국에선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2017년 일본 야쓰이 주식회사는 이란·중국·태국 등에 금속 용해로인 유도전기로를 밀수출한 사실이 적발돼 경시청의 형사 조치를 받았다. 유도전기로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고시한 공문에 따르면 핵무기 개발에 이용 가능한 전력물자로 분류된다. 2016년에는 한 IT기업이 진동시험 장치제어용 프로그램을 5년간 중국에 밀수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하 최고위원은 “경제산업성은 해당 프로그램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
 
하 의원은 "일본 정치권이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 수출했다'는 산케이신문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안보 우방국 명단(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에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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